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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4 17:00
종전선언은 이미 있는데 또 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435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일대와 
자기 관할구역 밖 상대방 인원, 물자, 차량, 
선박, 비행기에 대해 총격, 포격, 습격, 파괴 
비롯 모든 무력 사용 금지 한다 돼있습니다.


 또,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 공격 하거나

일부나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 하는 걸 금지 

한다고 돼있구요.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 또 한다고 손해 나진 않으니 하는 건 한다지만

본질적 문제 해결이 되느냐가 진정 중요한 거니까요.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PNG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PNG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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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둥이 20-06-14 17:03
   
판문점 선언 비준은 공식 도장 찍어주는 것...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은 양키 압박용.. ㅇㅋ??

생각이라고는 읍는 사람..ㅋㅋㅋ
     
혁신정치 20-06-14 17:05
   
92년 남북불가침 합의에 공식 도장 거론 하시는 거면 53년 정전협정에도
무력공격과 침입 금지 돼있습니다.
          
막둥이 20-06-14 17:12
   
우리나라가 대통령 바뀌면 대북 전략이 바껴서 그런거 아니에요.ㅋㅋ

이병박그네 헌 꼬라지를 보고 말허세요.. 그리고 무력사용 금지가 판문점 선언 하고

왜? 결부되지요? ㅋㅋㅋ그럴꺼면 왜? 정권마다 합의 합니까? 바보여 뭐여..

그리고 김정일때 헌거랑 김정은 때 헌게 똑같음?ㅎㅎ
               
혁신정치 20-06-14 17:17
   
남북한 문제는 우리에 대한 안보 저해 해결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무력 사용 금지 협정 얘길 꺼낸 거에요.
                    
막둥이 20-06-14 17:19
   
그러니깐 때와 장소..인물도 틀리는데..

왜? 공식 도장 찍는걸 반대여 ㅋㅋㅋ
                         
혁신정치 20-06-14 17:23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인물 얘긴 할 필요가 없는 게 나라는 같은 나라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도장 찍는 거 반대 한다 한 적 없습니다.
                         
막둥이 20-06-14 17:27
   
그런 넘들이 합의 무시허고 비핵화 3000거리면서 망할꺼라고 세월아 네월아 헌겨..ㅋㅋ

댁은 그걸 믿고 있는거요? ㅋㅋ 정신 차리소.. ㅎㅎ
엑스일 20-06-14 17:04
   
정전과 종전은 천지 차이죠.
종전이면 뭐하려고 미군이 주둔을 하고 중국이 뒤를 바줄까
게다가 남과북이 휴전선을 뭐하려고 대치할까
     
혁신정치 20-06-14 17:08
   
종전이 합의서만 쓴다고 실제 종전이 되진 않잖아요.

 북한이 종전 상태에 맞게 행동 해야죠.

 북한이 종전선언 하고도 핵무장 유지와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결의 위반 하고
예전 같이 군사공격 협박 되풀이 하면 종전이 아닌 거니까요.
          
막둥이 20-06-14 17:13
   
그러니깐 종전 부터 해보고 말혀..이 사람 입 아프게 겁나 번거롭게 허네..

실제 종전 선언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
          
엑스일 20-06-14 17:16
   
종전이 되면 말그대로 휴전선 없앨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휴전선에서 잠도 못자면서 경계근무를 왜 서는지 생각해 보면
종전의 의미를 아시리라 봅니다.
초록바다 20-06-14 17:07
   
불가침 선언과 종전 선언의 차이가 뭔지 모르는구나.
     
혁신정치 20-06-14 17:09
   
실질적 기능은 다를 게 없잖아요?
          
초록바다 20-06-14 17:12
   
불가침 선언은 남북이 하는 것이고
종전 선언은 6.25에 참전했던 미국과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다.
               
혁신정치 20-06-14 17:14
   
미국이 참여한 정전협정에도 무력공격 금지 명시 돼있습니다.

 그리고, 반말 사양 합니다.
초록바다 20-06-14 17:13
   
지금의 남북관계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 남북관계가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확약할 때
비로소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 구도임을 알아야 한다.
어이가없어 20-06-14 19:52
   
종전선언....= 한국의 자산가치의 상승......
미우 20-06-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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