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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4:20
이번 정개특위에 동장직선제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 꼬마러브
조회 : 318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동장을 임명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읍면 혹은 동을 대표하는 자리를 국가가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 아닐까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단위의 지방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이전까지는 동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죠.


군부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동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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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8-10-24 14:27
   
그거 지자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http://www.daejeonpress.co.kr/ArticleView.asp?intNum=27453&ASection=001015
     
꼬마러브 18-10-24 14:30
   
광주 몇몇 지역구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시행,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죠.
          
호태천황 18-10-24 14:32
   
지자체에게 맡겨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읍면동 자체가 커서 꼭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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