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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4 17:04

국방예산, MB정부 5년내내 홀대받았다

글쓴이 : 산악MOT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301/h2013010402355521000.htm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은 평균 5.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평균 증가율(8.8%)보다 3.6%포인트 낮은 수치다.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7%)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5.8%)보다 현저히 낮다.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훨씬 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2008년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11.7%)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9~2013년) 평균(5.8%)보다 무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 예산에 소홀했던 이유는 국방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서다. ‘자주국방’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 육ㆍ해ㆍ공군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전투기(F-15K),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 비싼 무기들을 사들였다. 국방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 연합 전력의 강화를 강조하며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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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료도 좀 가져올꼐요 기다리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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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노 13-04-04 17:05 산악씨는 밀리좋아하시나봅니다. 밀게에서도 봤는데 국방쪽은 되게관심있어하시네요. 산악씨는 밀리좋아하시나봅니다. 밀게에서도 봤는데 국방쪽은 되게관심있어하시네요.



		산악MOT 13-04-04 17:10 전 북한 싫어라 합니다. 당연 밀리매니아 정도는 아니고 밀리 관심분야 입니다. 전 북한 싫어라 합니다. 당연 밀리매니아 정도는 아니고 밀리 관심분야 입니다.



		갈릭 13-04-04 17:06 여기서도 나오는 증가"율" 증가"율"이 뭔지 모르나 진짜로?????????? 정말로 증가"율" 이 뭔지 몰라서 좋다고 퍼오신거죠??????? 여기서도 나오는 증가"율" 증가"율"이 뭔지 모르나 진짜로?????????? 정말로 증가"율" 이 뭔지 몰라서 좋다고 퍼오신거죠???????



		마고 13-04-04 17:07 노무현은 인건비를 올리고 이명박은 비싼무기를 사왔다는게 펙트인데 아직도 왜곡 날조중이네 아휴;; 이러니 20대 어린이들한테나 지지율이 높지 ㅉㅉㅉ 노무현은 인건비를 올리고 이명박은 비싼무기를 사왔다는게 펙트인데 아직도 왜곡 날조중이네 아휴;; 이러니 20대 어린이들한테나 지지율이 높지 ㅉㅉㅉ



		기억의습작 13-04-04 17:09 무슨 비싼무기?? 무슨 비싼무기??



		산악MOT 13-04-04 17:11 자료하나 더 올렸으니 한번 보시구랴 자료하나 더 올렸으니 한번 보시구랴



		ㅎㄴㅇㄹㅇ 13-04-04 17:08 또 증가율 얘기네,.. 그리고 저 기사는 한쪽 편향적인데요..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는 편적이 없죠..-_- 또 증가율 얘기네,.. 그리고 저 기사는 한쪽 편향적인데요.. 미국에 기대면 된다는 논리는 편적이 없죠..-_-



		산악MOT 13-04-04 17:11 자료하나 더올렸으니 보시구 얘기하세요 자료하나 더올렸으니 보시구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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