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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08년엔 1곳…25곳으로 늘어나

이념편향 안보사업 올 14억 지원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나 보수 이념을 내세운 민간 '군변단체'가 급증하고, 정부 보조금도 대폭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액도 역대 최고여서,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여론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행정안전부의 2007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역을 분석해보니, '국가안보 증진'을 내세운 민간단체와 정부 지원액은 2007~08년 전무했다가 2009년 5곳(1억6700만원), 2010년 11곳(4억400만원), 2011년 23곳(10억5100만원), 2012년 27곳(14억2600만원)으로 급증했다. 보조금 지원액만 4년 새 8.5배 이상 커졌다.

이른바 '군변단체'라 할 국방부 등록 민간단체들이 이 기간 급증했다. 현 정권 초인 2008년 3월(등록현황 갱신월)엔 1곳뿐이었으나, 2009년 10곳, 2010·2011년 19곳, 2012년 25곳으로 늘었다. 4년 새 25배 증가해,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78곳에서 119곳으로 1.5배)을 보인 통일부 쪽과 대비된다.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 정정택 전 육군소장이 보수정권 창출을 목표로 만든 뉴라이트안보연합이 이름을 바꾼 국민생활안보협회, 기무부대원 출신으로 규합된 충호안보연합, 예비역대령연합회, 육군발전협회 등이 대표적 단체들이다. 모두 15곳이 4년 새 '안보사업' 명목으로 14억7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 지원은 사업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묻지 마' 식으로 이뤄졌다. 2009년 2월 국방부에 등록한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는 두 달 뒤 '안보정세 세미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 법률에 따라 이뤄진 1년 뒤 외부기관(인하대) 평가에서 "교육 참석자 대부분이 종교집회 참석자들로 구성, 공익사업 대상자에 부적합" 등의 혹평을 받았고 2010년 평가(한국사회문화연구원)도 "특정 종교의 성향이 매우 강함"이었으나, 2010~2012년 '자유대한 수호 세미나'로 1억3500만원을 받았다.

이 단체 대표는 대구경북(TK)·고려대 출신의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으로 지난 5월 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서'를 다른 보수 인사들과 함께 법무부에 제출했다. 두 차례 걸쳐 8000만원을 지원받은 예비역대령연합회는 지난 4일 하나회 출신 인사들과 함께 '종북세력의 실체와 대응책'이란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군변단체들이 대거 '종북몰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통일부 등에 등록된 안보사업 단체들도 대동소이하다. 행안부에 2009년 등록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국민의식개혁운동' 사업으로 국고를 지원받았으나 "단체의 규합대회적 성격이 강하고 다소 편향적"(2009년), "예산이 북한·좌파세력 규탄 등 일회성 집회 개최와 신문광고에 대부분 사용"(2010년)으로 평가됐는데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수급 기록을 세웠다.

안보사업은 2010년도 '사회통합·평화증진' 사업 유형에 예시사업으로 처음 등장했다. 1년 뒤 평가단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 규탄대회가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대규모 집회를 위한 언론 광고비와 행사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소모성 성격이 강했다"고 정리했으나, '안보'는 2011년 아예 독립적 사업 유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안보 증진·안전문화 유형'에 22억9100만원을 지원한 정부는 올해 '국가안보·사회통합'에 30억31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 가운데 해당 유형의 지원 비중이 최대가 된 첫 사례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야 및 비영리단체 추천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전년도 사업성, 향후 공익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