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는 뭔 돈으로 할건데?

보편적 복지 주장하는 놈들이 북유럽처럼 부가세 20% 이상으로 올리자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하지.

보편적 복지도 국가가 능력이 되어야 하는거지.ㅉㅉㅉㅉ

제가 그래서 보편복지는 세금이 가장 큰 논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무조건적으로 보편복지 하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편복지로 간다면 지금보다 10~20%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더욱 더 많이, 서민과 중산층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정상이겠지요. 저는 보편복지가 개념적으로 맞다고 했고, 보편복지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세금문제는 분명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을 제대로 안 읽으셨군요?

복지가 보편성을 가진 다는 점에서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 복지가 개개인에 대해서 절대적인 평등성을 지녀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개개인의 차이는 부분별로 반드시 존재하고 그렇기에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미에서 복지의 개념과 평등성을 강조하되...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절상등을 입었을때, 막노동일꾼이 받는 타격과, 부유층이 받는 타격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산재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보편성만을 강조해 획일주의로 간다면, 공산주의적인 개념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에 선별적, 선택적 혹은 개별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절대적 보편성은 존재 할수도 없고, 자본주의 국가가 한다는 것 조차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그건 역차별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현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선별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보편복지가 타당하나 세금,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에 필요한 것이고, 님 말씀처럼 개개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처럼 획일적인 것은 옳지 못하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보편 복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복지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그런 권한과 능력을 지닌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졌고, 일부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여, 전체적으로 모두가 그런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또 정책이 선별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적인 보편복지는 저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의료보험과 같이 생명권에 관해서, 또 그 밖에 교육과 같은 점은 보편복지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모든걸 다 보편복지 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거 외에는 선별복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이니깐요. 유럽과 같은 사태가 안나기 위해선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고, 보편복지와 개별복지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교육은 무상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면... 부유층이 무상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하겠지만...
그들도 사회적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선
필요하겠죠. 또한 교육이라는 특성은 반드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집단교육은 필요하구요.

즉 복지의 보편성에 따라, 부자들도 집단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것도 교육보장의 특수성이라 할 만 하겠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교육과 보육에 제대로 돈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최소한도의 육아환경을 보장하고, 지적인 역량만 되면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세대에 대한 복지는 투자이니까요.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말이 많은데 왜 미래세대에 대한 보육 및 교육환경에 돈쓰면 안된다는 겁니까?
 선심성? 최소한도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게 선심성입니까?

선별적인 복지는 성인세대에게 하는겁니다. 최소한도의 출발점은 보장해줘야죠.

아동복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복지정책은 정부가 내놓고,  그 수혜자는 아동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복지의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가 됩니다.
물론 부모가 없을 경우,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해야겠죠.

그렇기에, 부모나,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상보육을 한다고 한다면, 부유층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받겠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고,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 혜택은
그들에게 있어봐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쓸데 없는 곳에 노력을 기울여,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국민 전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죠.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여,
그들이 스스로 처리하게 끔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더욱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부담이 경감되거나, 효율적으로 혜택을 줄 수 가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에 있어서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게다가 직접적으로 현금지원하는게 아니죠. 부유층이 자기들 자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그렇게하라고 하면 됩니다. 서민아이들과 같이 밥을 못먹겠다고 하면 따로 먹으라고 하면 되죠.
 부유층도 세금을 내니 아동복지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단 최저선 이상을 원하면 알아서하라고 하면 되죠.

간단히 말하자면 저소득측을 따로 뽑아서 복지를 실시하는게 아니라 부유층이 따로 빠져서 실시하는게 되야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생각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이 특별취급 받는거냐 아니냐의 문제이니까요.

그렇지만 당장 쉽게 보더라도,
급식문제만 보더라도
예산을 준비해야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또 취사를 해야하고,
서빙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 만들어 놓으니 안 먹겠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식으로, 쓸데없이 돈이 낭비되니 품질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빠지더라도, 미리 빠지겠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급식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계층간 차별성이 두드러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차라리 미리 협의를 하여, 적당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부담을 공유하고, 선별적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보편적 보장개념을 지니되,
이미 안전된 권리를 가진 사람들도 부담을 공유하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의 선별적 개별적 복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아동복지에서 최저선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적용되는 최저선요.(부유층도 세금냅니다.) 그 최저선에 만족하면 그냥 그대로 받으라고하고 못하면 알아서 해야죠.

관점에 따라 다른것 같은데... 빈자도 성공하면 구태여 복지에 기댈 필요 없고 부자도 망하면 복지에 기댈 수 밖에는 없음. 결국 선별적 복지라 해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부합된다고 보임.

복지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되있다고 하죠? 의료보험이 부자라고 해서 안되고, 가난한 사람만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보험은 생명에 관계된 특수한 경우입니다.
물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노숙자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게 해야지
무상급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편복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해도, 돈이라는 현실적 문제부터 유럽사태를 보면 알수 있듯이, 복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복지의 개념조차 모르고 무조건적인 복지를 떠드는 현 정치권이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보가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왜 좋은 부분만 얘기하고 매년 조 단위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모든 복지정책이 전부 의보처럼 조 단위 적자가 나면 나라살림이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돈에 관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하군요. 복지의 개념은 살리되 세금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제글의 요지인데, 뭔가 왜곡된듯 하군요. 죄송합니다.

어자피 복지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님은 그걸 언급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인상되어야 할 지 모르지만, 그 세금을 걷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당에서 부자세를 거론하고 있으니, 편중된 부에 대해...
그것의 불합리한 면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책임을 물어 재원을 확보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에서 그 짓 하다가 루이비통 외국으로 나간 건 모르시나요?
세계 최대의 가구업체인 스웨덴의 Ikea도 세금이 높아지니까 외국으로 나갔죠.
삼성 현대 대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면 중소기업만 가지고 될 거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다 떠나면, 경제가 힘들어 지겠죠.
하지만 그런 각오없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사회적 정서에 반하여 기업이윤을 추구하고, 이에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가라고 해야죠.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하고, 다른 기업들을 지지하여, 다른 기업이 건전하게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발판을 마련해줘야겠죠.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목줄을 넘겨주고 있어야 합니까?

대기업이 다 떠나고 경제가 힘들어 짐을 각오할 정도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요.


고통은 국민들이 감내하고, 다른 기업들을 지지하여, 다른 기업이 건전하게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발판을 마련해줘야겠죠. <<<<< ??????

결국 다 때려엎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내용인데...

그렇게 다 때려엎을 만한 상황이 무엇인지 묻고 싶군요.

잘못된 가치관의 정립에
너무너무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되네요.

매우 극단적이며.... 미쳣다 라고 해도 님은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을 길러내자는 것입니다.
근무 여건을 배려하는 기업,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
공공성을 가진 기업들을 많이 길러내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부지를 마련하고, 활동에 들어간 다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고, 가끔 그 지역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기업
그런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이 대기업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실패도 있었음..너무과도한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