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김은 1995년 미해군에 근무당시 미국의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는
'간첩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는다.

국가기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우방도 없는게 국제현실이다.

그러함에도 국가 정보 기밀을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왜국에 넘기려한
이명박의 매국반역행위는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 형법 전체적으로 너무 무른 편이라고 봅니다.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처벌을 무서워 하지 않음).
법정 최고 징역형이 겨우 15년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처럼 경제사범이 70년형을 선고받고 집행되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법이 일본법의 체계하에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도덕 및 인륜파괴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고
심지어 재범자에 대한 가중형량조차 너무 미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강간초범의 경우, 특히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교화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재범의 경우는 원래 형량이 가중되어 강간의 경우는 심지어 50년, 100년형도 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 재범인데도 기껏해야 10년 미만,,,
심지어 아동성범죄인데도 그러하니.. 말도 안되는 거죠..

빨리 왜구 놈들의 잔재를 털어내야 합니다...

형량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 다인종혼혈주의자, 매매혼자, 화교랑 결혼한 매국녀들, 왜국인과 통혼하여 우리의 고급 유전자를 유출하고 왜국의 열등 유전자를 수입한 자들

당신식으로 따지면 핵대중 놈현은 지금무덤에서꺼내야해.....핵대중이 불법송금으로 개정일한테 천문학적인돈을들여 핵무장시켜준건왜말안하나

이명박의 반역 매국행위를
김대중을 이용하여 희석시키려 하지 마세요...

님이 진짜 보수 우익이라면 말이죠...

여기서 대중이형왜나와 .....?(물론잘한것은없지만) 이글의 요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