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원도 한정적이고..지방의 재원은 더더욱 한정적입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세금은 건드리지 말라는 일종의 성역화는 곤란합니다..
한국은 국가구조상 자원이 거의 부족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가 대부분 복지국가의 형태를 띄는 선진국들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나라가 유지되는 국가형태입니다.
한국은 쉽게말해 복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국가구조가 아닙니다.
결국 자원이 부족한 한국같은 유형의 나라들은 모두가 똑같은 복지를 할 수 없기에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만약에..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자원도 없고..인구는 엄청 많고..그냥 제조업 1,2개로 간간히 버티는 나라라면, 100% 장담합니다만, 맘 편히 복지 못합니다..
한국은 국토면적대비 인구가 많은편이고..자원은 거의 없다시피하고..오로지 인간 개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으로 버티는 제조업으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의 현상황입니다. 여기서 북유럽같은 복지의 모습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같은 나라에서 좀 오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급식비 얼마든지 낼 자신도 있고 여유도 있습니다. 굳이 그걸 무상(세금)으로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초-중-고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웬만하면 ..더 큰 관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이기적인 생각보다 나라를 먼저 따지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외고,자사고..같은 특별한 학교들이 아닌이상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한가구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이면, 급식비 충분히 낼만한 여유는 있습니다.
한가구 소득이 200만원이하이면 급식비 내기가 아주 빠듯하겠지만..아마 이런분들은 차상위계층 어쩌고해서 무상급식으로 해줄테고요..
대부분 초-중-고 다니는 자녀들의 학부모들 소득은 , 즉 한가구 소득은 보통 350만원에서 500만원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충분히 급식비 낼만한 여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공짜로만 생각해서..그 공짜란것도 다 세금이지만..그냥 돈 내고 먹고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만 공짜로 먹이고..지방재원을 아껴가며 써야 하는게 더 장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상급식뿐이야...라고 주장하고 마치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생각하는건 너무 오바이고 광적이라고 봅니다.
나라도 생각하고..자신의 소득도 생각하고..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