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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6 00:30
내각제 하는 나라(전자) vs 대통령제 하는 나라(후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느 나라에서 사실래요?
 글쓴이 : 아자봉
조회 : 1,205  

상대적으로 비슷한 나라(지리적, 인종적, 국토면적 등등)끼리 비교해 봄.

캐나다 vs 미국

말레이시아 vs 인도네시아

태국 vs 필리핀

독일 vs 프랑스       

어느 나라가 더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나요? 어느 나라가 더 국민들이 정치판

걱정안하고 살고있나요? 최고지도자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뽑아야만 민주국가인가요?

여러분은 이 두나라중 유학, 이민 하다못 해 일주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를 택하실 건가요?

저는 후자는 쳐다도 안볼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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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16-11-26 00:34
   
어느 정치제도가 대한민국에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는일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

기에  다만 지금  정국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고 다음 정권 초기에 충

분한 논의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헌해도 충분합니다
성현의말씀 16-11-26 00:40
   
현 국회의원수준에서는 내각제 해봐야 일본복사판,
지역주의 상황에서는 새누리 일방적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의회 권력이 모든걸 장악하게 되는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직선제를 피로 쟁취한 나랍니다. 직선제 보완...즉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되는거죠.
캐나다, 독일은 우리와 국회의원 수준,정치문화가 달라요.
고프다 16-11-26 00:41
   
내각제 막장국가도 많습니다.. 이건 뭐 제도 문제가 아니죠..

파키 방글라 인도 이런데 죄다 내각제입니다
문삼이 16-11-26 00:50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가 책임을 지지않는게 문제죠.
내각제를 하든 대통령제를 하든 책임을 지지않는 정치....

대통령제를 하려면 중임제로 하고 내각제를 하려면 4년 총선 사이에 보궐선거 보다는 더 규모가 큰 미니총선을 실시해 책임을 묻게 해야되죠.

그리고 현재는 개헌 논의가 부적합해요.
탄핵에 개헌에 선거에~~~
정국 혼란상은 극에 달할겁니다.
차라리 어떤식의 개헌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게 낫죠.
너드입니다 16-11-26 01:34
   
개나 소나 지들이 돌려먹기 참 쉽죠.
촌티 16-11-26 02:10
   
지금 시점에서 개헌 특히 내각제 주장하는 인간들은
새누리 집권 연장을 노리는 세력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는 박근혜/MB 분신을 여러명 만드는
결과만 가져 옴.
뼈치기 16-11-26 02:45
   
참 이게 지금 이거 주장하는게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책임이 없다면 더도 안보고 찬성이죠. 그런데 정치판 개판 만들어놓고 정치 시스템이 잘못됐으니 내각제로 바꾸자고?
이걸 누가 신뢰를 갖고 맡길까 하는거죠. 거기다 아직 최순실문제가 정치권에서 다 걷어지지도 않았죠. 새누리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니 최순실과 엮인 국회의원도 있는 마당에 무슨 개헌을 말하는건지.
이런 일반적인 국가비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맞는 변화를 해야한다고 봄.
가새이 16-11-26 13:32
   
내각제는 싱가포르와 같이 법적으론 의원 내각제임에도 1인/1당 독재가 되거나,
일본처럼 한 정당이 수십년간 집권하는 반민주적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4번째정지 16-11-27 06:03
   
제왕적 대통령제인 헌법이 잘못된거라 새누리에서 물타기를 시전중인데 그건 진짜 아닌듯.
새누리는 아직 정신을 아직 못차린 거 같네요.
주홍글씨를 새겨서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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