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아 보니 “서울남부지검 000 검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2018년 10월, 11월 2차례에 걸쳐서 3개 시민단체가 11명의 국회의원을 고발(수사의뢰 포함)한 건에 대해 드디어 검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고발한 건은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정책연구용역과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빼먹은 사건이었다. 피고발인 중에는 요즘 수많은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도 들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유동수, 백재현, 이은재, 황주홍, 서청원, 강석진,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안상수(지역구) 당시 국회의원이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예산부정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온 담당검사의 전화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무려 23개월 만에 온 것이었다. 검찰청에 나가서 고발인 진술을 마친 때로부터도 2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사이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고, 고발된 국회의원 몇몇은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본선에서 낙선했다. 그리고 또다시 당선되어 21대 국회에 들어간 사례도 있는데, 박덕흠 의원이 그런 케이스였다.

2018년 당시에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엉터리 정책자료집 2건을 발간하고 국민 세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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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은 2년이 다 되도록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다가 뒤늦게 대표 고발진술인인 필자에게 며칠 전에야 연락을 한 것이다.

담당검사는 중간에 검사가 교체됐다면서 가능한 빨리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했다.

너무나 지체된 수사를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회 안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져 왔던 예산부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기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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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5164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