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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4 10:32
윤창중을 국내에서 형사 처벌할수 있나요?
 글쓴이 : 함해보삼
조회 : 689  

 
사건 발생 장소가 미쿡이고
피해자가 미쿡시민이고
아직 한국정부에 정식 고소장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상 윤창중이 미쿡에 가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기 힘들지 않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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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집아들 13-05-14 10:34
   
국내에서도 할수 있어요.
미국법 따로 국내법 따로입니다.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죄값치르고 왔어도 국내법 적용해서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법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조사중에 나온다면 다 처벌합니다.
지금처럼 1.바에서 엉덩이 그렙한부분 2. 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그렙한 부분
1번 경우만 신고했더라도 2번이 발견되면  1.2번 모두 다 처벌합니다.
개나리꽃 13-05-14 10:34
   
안되지 않을까요?
국가가 틀리지만..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려나요?
국가간 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해보삼 13-05-14 10:37
   
국내에서 게기고 있다가
처벌안받고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도
좀 웃길듯 하네요
          
귀한집아들 13-05-14 10:42
   
아.. ㅋㅋ 그럴수는 없죠.. 이미 정치적으로나 언론에 비화된 사건이라
미국이 배려해서 한국 너네들이 알아서 잘좀 처리해봐라 했지만
미국도 자국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배려하고 있는중이라고 해서 한국이 이를 경시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미국입장은 난감해지므로 외교적으로 이런사태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이 알아서 윤창중을 갖다바칠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게 될것입니다.
이를 두고 수꼴 일베놈들이 좌좀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질알해대고 있지만
실은 청와대 박근혜가 영향력을 끼쳐 윤창중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거에요.
알겠죠 13-05-14 10:35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시민권자한테 저런짓을했는데 과연 한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디메이져 13-05-14 13:02
   
가능합니다.
디메이져 13-05-14 13:04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추행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여인턴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충분히 처벌 가능한데 그 여인턴이 굳이 그런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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