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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3 10:09
미국...볼턴을 외교기밀 누설죄로 처벌 어렵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44  

미국 법률전문가+ 외교.정치 전문가들.......


사실에 기반을 둬야 국가 기밀 누설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선 전혀 사실이아니고 사실일 수도없는 얘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 할 수 밖에 없다.......


........판문점 회담시 몽골에 가있었고,중요 회담 때마다 그자리에 없었다....


단순 소설이므로 기밀 누설죄 처벌은 힘들다...........


노렸네...노렸어 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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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닷컴 20-06-23 10:14
   
단순 소설 ㅋㅋㅋ 딱 맞는 표현인거 같네요

그냥 자기 일기장에다가 혼자
오늘 누구누구가 뭐뭐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참 나빴다.
라고 써 놓은 수준의 책 ㅋㅋ
으하하 20-06-23 10:30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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