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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2 11:11
사실 한국과 일본은 구조가 제일 유사함.
 글쓴이 : 무명씨9
조회 : 1,199  

건국초기에 한국의 정치체계 법체계를 만든 학자들 대부분이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었음.

그래서 일본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음. 사법시험이나 행시 등도 모두 일본식 시스템임.

그리고 산업구조도 일본과 유사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많음. 특히 전자와 중공업.

지금이야 일본이 삽질해서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90년대만 해도 격차는 대단히 컸음.

지금 GDP 차이가 4~5배라고 하지만 영삼이 때만 해도 10배 정도의 차이였음.


사설이 길었고. 현재 한국에서 세금 늘리고 복지 늘리면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

일본 의료보험 체계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됨. 

다만 병원비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환급해주는게 있어서 우리보다 부담이 훨씬 덜함. 

즉, 맥시멈 의료비가 정해져있음. 우리나라는 그냥 나오는데로 다 나오기 때문에 병원비 많이 나오면 파산임.



그리고 교육부/문부성에서 대학에 지원금 주는 것도 비슷함.

다만 대학 학비도 한국은 꾸준히 올라서 일본과 비슷해졌음. 오히려 일본 국립대는 한국보다 싸다고 느껴짐.

지금 일본은 이래저래 돈나가는게 많아서 법인세가 40% 넘는데도 못 깎아주고 있음.

알다시피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이고, 우익이나 좌익 시민단체 지원하는 금액도 무지하게 많음.

(우리나라 다문화 단체처럼 일본 우익애들 그러고 다니는건 일본애들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임)

그리고 한국보다 자잘한 복지 지출이 훨씬 많음.  

북유럽 복지국가에 비교하는 것보다 주변 일본에 비교하는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봄.

일본이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더 적합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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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1 12-11-02 11:23
   
일본의료보험을 보니 치료할때 자기부담률이 30%(노인,어린이 10%?정도)이던데  우리나라 50%보다 적더라고요...그런데 의료보험 부담은 몇%정도인지 모르겠네요..우리나라는 5%정도라고 하는데..
궁금한데 혹시 알면 갈켜주세요.
     
무명씨9 12-11-02 11:29
   
일본 본인 부담율
70세 이상:10-20%
3세부터 69세:30%
0세부터 2세:20%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이 부담하는게 10~20%이고 80~90%는 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미국에서 의사 얼굴만 3분 봐도 100불 이상 내야하는 것에 비하면 진짜 싼거죠.
그대로카레 12-11-02 11:33
   
김영삼때 일본 국민소득이 3만불대 중후반대였고 우리나라는 팔에서 구천불 안팎이었죠. 만달러 최초로 넘은것도 영삼때였습니다. imf 사태로 급락하긴하지만요. 전체 쥐디피 대비 10배는 과장된것 같군요.
     
그대로카레 12-11-02 11:34
   
다만 총생산량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10배 가까이는 나오겠군요
     
무명씨9 12-11-02 11:38
   
제 기억에 92년도 정도에 10배 차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nominal이죠.
ppp로 했다면 4~5배 정도 차이였을거고.
말씀하신대로 인구차이도 무시못하죠.
          
그대로카레 12-11-02 11:40
   
92년도면 일본 국민 총소득의 리즈시절이라해도 과언이아니죠 ㅎㅎ 미국보다 소득이 높았던 때니까.
그대로카레 12-11-02 11:34
   
현재도 명목 쥐디피 차이는 2배, ppp 로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다만 총 생산량 말씀하시는거라면 3~4 배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기에선 인구차이도 무시못합니다 ;
그대로카레 12-11-02 11:39
   
일본하고 한국이 유사한건 사실입니다. 사실 아시아의 신흥선진국들의 발전 모델이 일본이라해도 과언은 아니죠.  특히 한국은 대만처럼 하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일본처럼 선두에서서 무리를 이끄는 경제대국을 지향했기때문에 상당한 부분에서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보입니다. 가끔 보면 경제구조 뿐만아니라 사회문화 현상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싱싱탱탱촉… 12-11-02 11:50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것을 기본으로 했죠.
뭐 기분나쁘지만 사실이니까.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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