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5-15 09:48
법원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글쓴이 : 골돌이뿌
조회 : 845  

얄굿진것들이 이승만대통령 고소를 한모양 참 이거 넘 심합니다 욕들 들어먹을거는 먹어야지만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대통령책임 묻는것 당연해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국력 미약한 탓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아십시다  한강다리때문에 사람들 죽기도 하고 생고생을 했는데 얻은게 있다면 적화는 막았다 이리 생각하십시다 

가정인데 한강다리 폭파 안하고 그냥 두면 그 다음 가로지르는 자연 방어선이 낙동강인데 우리 아다시피 낙동강 치열했거던요 미군오기전에 낙동강 전선 무너졌으면 그곳에 바로 지금의 부산 사상이예요 

한강다리 폭파한거 꼭 이승만 원망만 하지 말고 국력이 없으서 생긴거다 하고 생각 하십시다 

이승만 욕하지 마세요 그 양반이 살린거요 고마워 해야 될 분이요 당부합니데이

  

--기사펌-- 


# 전 제헌의원 가족 손배소 패소

 

6.25 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5월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는 구중회 전 제헌의원 가족 등 6.25전쟁 당시 납북된 12명의 제헌의원 가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하                                                중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떠나자 13-05-15 09:52
   
선조가  의주까지  몽진간건  불법입니까?
불법이라서  욕을  지금까지  먹나요?
     
골돌이뿌 13-05-15 09:54
   
선조가 몽진간거는 내는 모르는 일이요 저렇게 적어놨으면 그만 욕합시다
메론TV 13-05-15 09:56
   
이건 욕해야하면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
떠나자 13-05-15 09:57
   
님욕하는건  아님  법과  국민감정과의  괴리를  말하고  싶은겁니다
무한의불타 13-05-15 09:58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욕은 먹어야 하는거죠~ -_-;;
떠나자 13-05-15 10:01
   
선조또한  임진강 대동당  청천강을 차례로  건너면서  인근  배들을  모두 불태우고
물속에  처박앗죠
뒤에 오는  피난민들은  어땟을까요  ?
왜군에  도륙당하고  포로로끌려가고 여인들은  강간살육당하고
어쩔수 없다는건  인정하지만  욕은 먹어야죠
제니큐 13-05-15 10:06
   
전시상황에서의  판단과 정부의 재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차라리  서울사수발언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니큐 13-05-15 10:08
   
저런 경우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지 않은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한강다리폭파문제야  군사적인  전시상황에서의 판단으로  불법을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피해배상문제는  얼마든지  해줄 여력이 되는 국가가 되었으니까요.
떠나자 13-05-15 10:13
   
제니큐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이제  지난상처들도  합리적으로  해결가능한  국가인데
참  아쉽네요
골돌이뿌 13-05-15 10:29
   
조금 더 생각해보시요 제헌의원 가족 22명이 돈내라 소송을 냈잖아죠  만약에 이 양반들 돈을 주고 그러면 나머지 일반인이 남북이 굉장히 많은데 인민군도 많이  끌려 갔어요 이문제도 나오길데 이걸 어떻게 처리 할기요 이게 엄청난 문제거던요 이원인 저원인 찾으면 끝이 없어요 그냥 딱 내 나라가 힘이 없으서 이런꼴 당하더라 앞으로 당하지 말자 준비하자 이넌 교훈으로 남기는게 제일로 현명하다고 봐요 어때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592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2111
30602 남양유업사태나 농심사태를 보면서 느낀점 (7) 까만콩 05-15 728
30601 “문화원, 尹 1차 성추행 보고 묵살해 2차 성추행으로 이… (3) 봄비 05-15 660
30600 여기 몇몇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는 사이비종교인 같습… 마라도1 05-15 720
30599 갑자기 야당분위기가 바뀌네요. ㅎ (14) 제니큐 05-15 1155
30598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따라 가나 봅니다. (2) by뚱 05-15 733
30597 이상돈, 윤창중 사건 “한국 정부 피고 될 수 있다” (3) 봄비 05-15 702
30596 윤창중 “너와 나는 잘 어울린다” (3) 봄비 05-15 859
30595 '80억弗 투자'에 넘어간 박 대통령, 노동계 '통… (2) 귀괴괵 05-15 1198
30594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19) 봄비 05-15 880
30593 윤여준 "윤창중 성추행, 촛불사태보다 심각" (9) 서울우유 05-15 1115
30592 법원 6.25 때 한강 인도교 폭파, 위법 아니다 (10) 골돌이뿌 05-15 846
30591 촌닭아 결국 이정희와 이석기가 종북이라는 증거는 (10) 트러블이다 05-15 1984
30590 자필서(?)가 공개되면 좋겠네요. (3) netps 05-15 744
30589 오. 주진우 영장 기각!~~ (3) 정은지내꼬 05-15 745
30588 박지원관련 트윗 기사 (6) Nephilim 05-15 1101
30587 약장수님 자술서좀 가져다주세요.약팔지마시고. (100) 제니큐 05-15 1703
30586 자필서라는데 .. 어디 좀 보여주세요. (5) 제니큐 05-15 748
30585 어제 종편에서 나온 미국분위기... (15) 제니큐 05-15 1097
30584 또 선동기사질이시네. 어디 미국에서 중범죄수준으로 운… (7) 제니큐 05-15 1135
30583 (윤바바리맨)살인 강간등 중범죄에 버금 가는 비중 수사(… (4) Nephilim 05-15 1048
30582 일베 하는게 그렇게 큰잘못인지 모르겠네요; (1) 믹네코이 05-15 808
30581 윤바바리 4급 성범죄,알로프는 보고 있나? Nephilim 05-15 869
30580 후 힘든 싸움을 끝냈네요 (1) 점비 05-15 1287
30579 무한도전에서 전효성을 못보는가 (3) 장아 05-15 1101
30578 범종북논리에 중국 끌어들이기 싫겠지 (1) 55gggger 05-15 748
 <  7521  7522  7523  7524  7525  7526  7527  7528  7529  7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