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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03 11:53

[팩트체크] '쪽지예산' 김영란법으로 제동 가능할까?

글쓴이 :

처용

9월 28일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날짜가 그날인데.사실 이권이라든가 청탁과 관련 없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큰 변화는 있지 않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더 큰가 아니면 우려가 더 큰가.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신지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다룰 문제는 국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회 관행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오늘 주목할 문제는 예산 심사 때마다 등장하는 쪽지예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그런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다뤄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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