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8-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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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wFkYIRk웅동학원 배임증거 확보 나선 듯민정수석 당시 가족 투자 사모펀드, 직권남용 넘어 뇌물죄 적용도 가능검찰의 칼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압수를 위해 수색한 20여개 장소는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특혜 장학금이나 부정입학 의혹은 물론 가족 펀드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운영의 위법성과 관련된 곳이다. 검찰이 가장 많은 수사팀을 보낸 장소는 조씨 특혜 장학금 및 부정입학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곳.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특혜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곳이며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은 논문 작성과 입학 과정의 편법 내지 불법 가능성이 제기된 장소다. 문제는 입시 부정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논문 작성 과정의 위법 의혹만 해도 조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시기는 2009년이라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이미 지났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 등은 공소시효는 남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밝혀야 뇌물이나 제3자뇌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공사대금 사기소송 등의 의혹이 불거진 웅동학원의 부실운영에도 칼끝을 겨누고 있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웅동중 채용 과정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웅동학원 수사는 비교적 손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사가 청산됐는데 1년 뒤 허위 채권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소송 사기”라면서 “조 후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관계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은 관계자 진술 및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면 바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다만 딸의 특혜 장학금이나 입시 부정 및 웅동학원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조 후보자는 딸 조모씨의 각종 의혹이 확산되자 공식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직접 관련성에는 선을 그었다. 웅동학원의 경우 조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불법 의혹의 당사자는 모두 조 후보자 동생으로 지목되고 있다. 남은 수사 포인트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년 7월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고 다음달 블루펀드는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지분 38%를 매입했다. 이후 웰스씨엔티가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하면서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런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이날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가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도 다른 개인 비리 의혹과 달리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시기인데다 펀드의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처벌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의 출처,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초점일 것”이라면서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공직에 있을 때라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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