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05172118712
이번에 사표낸 판새들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을 비롯해 김환수ㆍ김필곤ㆍ이범균ㆍ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새, 강경구 수원 고법 부장판새가 있다......
김환수는 김명수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판새......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ㆍ이민걸 부장판새는 지난해 10월 법관 연임을 포기하고 다음 달 퇴임함.
이들은 현재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임.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작년 이맘때쯤엔 5명만 나갔음.
모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의 곁을 지키던 사람마저 법원을 나가는 건 위험한 신호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사법부의 신뢰가 하락하고 법원 내부의 각종 내홍이 쌓여
주요 법관들이 줄줄이 법원을 탈출하고 있어. 그야말로 법원이 난파선 신세가 된 거지.
법원장이 행사해오던 인사 권한도 사실상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법원장들 사이에 무력감이 깊이 퍼져있는 게 사실이야."
다른 부장판사 "원로 법관이 돼서 다른 후배 부장판사들과 같이 재판 업무만 계속하는 게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사실은......공수처로 판~새가 되어 날아가는걸 방지하고
연금을 지키려는 몸부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