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캐나다는 주 혹은 소국이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고려 이후 하나의 국가입니다.
봉건왕조시대에도 중앙집권 했었는데 과학기술, 교통 등이 발달한 지금 연방, 준연방은 아니죠.

왜 안됨? 그게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된다면 하는 거죠...
과거에 이랬으니 우리는 안된다는 식의 생각이 사고의 범위를 좁히는 것임..
그런 식이면 조선은 유교 국가가 되면 안됨..그 전까지 내내 불교 국가였으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해선 안되고..지금까지 왕조국가 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
국가의 시스템은 필요하면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임..

궁극적으로 스위스같은 연방 체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더욱이 통일 이후에는 남북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연방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준연방제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 한정해 보자면
지금처럼 체제가 크게 다른 상황에서는
연방도 국가연합도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에서 국가연합, 연방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
평화 체제의 정착을 위한 남북 상설 협의체 정도로 만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 강화 버전. 연방제 별 건가요?

연방제를 하게되면, 당연한 수순으로 미군은 철수하겠죠. 뭐, 이런저런 평화회담이니하는것들을 몇개 거치겠지만, 월남처럼 공산화된다는데엔 변함이 없습니다. 딱 남베트남의 수순이 그러했는데, 당시 남베트남의 권력자들은 지금의 민주당처럼 북한과 협상을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길하다가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밀고들어오자 군대가 아무런 저항조차못하고 간단히 먹혀버렸습니다.

 연방제등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미군철수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사실상 무장해제가된 상태가될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죠. 김정은의 한마디면 순식간에 무장하고 밀고 내려올 수가 있단말입니다.

 그러면, '어, 어' 거리다가 서울등 수도권이 먹히는 동시에 항복할 수밖에없는 단계로 나아가는겁니다.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협약위반이다뭐다해봐야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다들 바보라고 욕할뿐인거죠. 자꾸 남한과 북한이 병존, 양립할 수 있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을 모르거나 꿍꿍이가 있는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무식한 넌팩트 쉐리...

연방제를 해야해요. 지금 통합하면 일단 북한 2천만명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빨려들어가 경제박살납니다. 그럼 통일하고 북한은 따로 대우하자? 그렇게 하면 당장 소유 일어나겠죠.

통합하려면 1세대, 30년 정도는 최소한 북쪽을 급속 발전시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체계를 만들고 통일해야 합니다. 사람 통합이 제일 힘들어요.

연방제하면 뭔 미국이 철수합니까? 연방제해도 군과 경찰조직은 통합운영해야죠. 미군은 좋다고 북쪽에 미군기지 만들겁니다. 중국 괴롭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도 고려연방제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놓아서 아직도 그런 반공세대 논리로 떠드는 사람들 보면 참 무식하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