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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9 22:58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 단체 가담이 불법인 이유.
 글쓴이 : 룰루룰룰
조회 : 1,189  

다른 이야기는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써볼까 합니다.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 단체가 가담한 것이 불법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볼 땐 불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성주 군민이 집회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외부 단체나 외부 인사는 따로 집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인되지 않은 집회는 당연히 불법 집회겠죠.


그리고 성주 군수가 외부 단체가 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주 군민 외에 다른 단체의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이버전사들과 종북단체 및 알바들이 설치는 다음에서 성주 군수를 맹비난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추천 수만 무려 수 천 개 넘개를 받더군요.
 외부 단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때문에 외부 단체가 가담하고 승인되지 않은 집회를 벌였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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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6-07-19 23:03
   
단체인경우 집회신고는 당연한거구요
그리고 신고만 하면 되는건데요 그리고 혼자 가서 1인 시위하는건
아무 상관 없음


그리고 이런식으로 몰고가는건
보기 안좋음
코리아헌터 16-07-19 23:15
   
광우뻥에 속은거 생각하면 게들 좀 잡아 족쳐야함.
     
탈곡마귀 16-07-20 00:08
   
그렇죠. 새누리당 놈들을 잡아 족쳐야 합니다.
광우병이 괴담이라면 가장 먼저 퍼뜨린게 그놈들이거든요.
그러다 정권바뀌니 태도를 스윽 바꿉니다.
악날하고 치사하고 드러운 놈들이죠. 동의하시죠?
     
푸른도깨비 16-07-20 01:18
   
그나마 국민의 힙으로 재협상을 이끌었기 때문에 미쿡산이 들어오는거에요!
님은 미쿡산 잘 먹고 있죠? 아~~ 알바비가 2마논 밖에 안돼서 미쿡산을 어쩔수
없이 먹는다구요?? 시민의식이 이리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이리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너란 놈은... 참 답도 없구려!
탈곡마귀 16-07-20 00:10
   
껀당 2만원짜리 전문시위꾼 말씀하시는 거죠?
곡부당 16-07-20 00:57
   
엄마부대 출동준비해야 할 듯...
어벙이 부대는 2만원 짜리라서 좀 그렇고...

"사이버전사들과 종북단체 및 알바들이 설치는 다음에서"
=>뭔 말인가여? 제 생각에는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싸드 반대하면 종북인가여?
wndtlk 16-07-20 03:15
   
집시법에서의 신고 내용은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
입니다.

집회란 2인 이상의 집회를 말함으로 1인신위는 집시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시위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해야합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에 휩쓸려서 하는 시위는 1인 시위도 아니고 1인 시위가 이런식으로 허용된다면 다수의 1인시위를 동일 장소에서 동일목적으로 해도 된다는 해석이 됨으로 불가합니다.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시위는 신고한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단체 이외의 인원이 해당 시위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른 단체나 인원이 동일 장소에서 시위를 하려면 시위 단체간의 문제가 없도록 뒤에 신고한 단체의 시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수가 성주군민 이외의  사람은 막겠다고 했으니 참가인원의 규정이 싸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이고 성주군민 이외의 사람이 동일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별도신고를 하고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해야 합니다.
오늘숙제끝 16-07-20 04:02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외부세력이라 함은 개인적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고 선전 선동을 일삼는 자를 말하는 듯 하더군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여 스스로 몸을 일으켜 고통받는 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를 단지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장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외부세력이라 한다면 매 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 출신을 물에 외부세력이라 하실건가요?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요구했던 80년 광주시민들이 총칼에 쓰러질 때도 그 출신을 물어 비난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이와같은 프래임을 걸어 호도하고 왜곡해선 안될것입니다.
     
suny 16-07-20 10:06
   
입만 열면 빨갱이 운운하는 친일친빨 매국노들운
위안부할머니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단체와 시민들도 외부세력이라고 생각할겁니다
라그나돈 16-07-20 04:06
   
"사이버전사들과 종북단체 및 알바들이 설치는 "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사드배치의 본질 보다는  이렇게 다른 것으로 논점을 돌려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검정고무신 16-07-20 04:40
   
사드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만.
처용 16-07-20 05:24
   
왜 불법인지 설명은 없고 본인이 맘에 안 드니 불법이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성주군수가 집회신고를 할 때 성주군민이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한정지어서 신고했다는 건가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 우리나라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이기에 어머이연합 엄머부대에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자신들과 안 맞는 집회신고는 애초에 허가를 안해주지요 ~

점점 사드배치의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모습이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그리고 종북 단체와 사이버전사들이 판치는 다음에서 왜 국정원과 군사이버부대는 이들을 못받고 여론조작하는지 궁금하네요 ~ 우마오당이 따로 없는데..
미우 16-07-20 08:31
   
불법은 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ㅋㅋㅋ
법이 그리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불법이면 신고 및 진정 넣으시고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로 민원 넣으세요.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었는지 확인부터 되야 불법이고를 논하는 거지,
외부인이라고 빨갱이라고 열라 떠들던 사람 아닌 걸로 나왔는데 어쩝니까? ㅋㅋ
뭐 님이 안해도 눈에 불켜고 뭔가 잡아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겠지만...

하긴 돈이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고 하면 틀리고 그리 돌아가긴 하죠, 일부에선
     
sangun92 16-07-20 08:57
   
시위를 불법으로 몰고 싶어서
불온세력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열심히 뒤진 결과
통진당 출신이 시위에 가담하여 목소리를 높였다고 왈왈거림.

그런데, 알고 보니 통진당 출신이라는 사람이 결혼하고 성주로 와서 20년을 거주한 주민.
성주 주민이 통진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론 세력이 됨.
으라랏차 16-07-20 11:59
   
진보냐 보수냐 떠나 생각이란게 있으면 이런 글 안쓸꺼 같네요.
잔크 16-07-20 19:26
   
성주주민이나 통진당출신이니 외부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이런 병같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놀아나는 참 대단한 대한민국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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