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초에 136만원씩 증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36700
얼마전 일본과의 통화스왑 문제로 정게가 시끄러웠을때
그 보다는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작년보다 경기가 더 안좋아 질 것 같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구직난으로 해서 구직 포기자가 약 5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오늘자 뉴스도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안정화 되어 가던 집값 만 올리고 있고,
과거 아파트 투기시에나 볼 수 있었던 웃돈(피)이 붙어 거래되는 것이 다시 일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돈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내서 투기를 하게끔
만드는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까지 듣게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빛 내서 집을 사게끔 하면 오히려 차기 정권에 더 큰 폭탄만 안겨주는 꼴이 될것입니다.
공기업들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기업들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들의 수익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지 못함은 그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원인이 큼니다.
해야 할 때 하지않은 결과는 추후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나라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엔저로 고통 받은지 오래 되었건만 그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으니...
창조경제에 앞서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TV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만으로도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은 기본입니다.
위와같은 상황들을 잘 인지하고 있을것 같은데 "장님 코끼리 만지듯" 내놓는 경제정책들 이라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곳곳서 딴지…정책 무리수 도마위
http://news.mk.co.kr/newsRead.php?no=140723&year=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