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프로그램 목록- 동결 봉인- 폐쇄-불능화- 폐기
CVID의 절차입니다.
백악관이 엊그제 미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북의 신뢰할만하고 구체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행동(credible, concrete and verifiable action)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 했는데, 바로 제대로 된 핵프로그램 목록의 제출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 폐기 절차야 과거 숱하게 하는 시늉이라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겠지만 핵 프로그램 리스트는
과거와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보입니다.
원자로,핵물질 저장,재처리 시설, 폐연료봉, 핵무기 저장하고 있는 격납고, 각종 실험실, 인력 등 북한 핵 프로그램은 양적 질적으로 예전과는 천양지차일 것입니다.
미국이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을지, 그 동안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엎데잇을 얼마나 해놓앗을지 모를 일이네요.
대차대조를 통해 북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이 남에 기어들어오는 걸 승락한 게 대승적 차원이 아니라, 우라늄 플루토늄 1 그램이라도 남김없이 까발리도록 북과 김정은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아닌지 싶습니다.
핵 폐기의 성패는 세가지에 달렸습니다;
북의 진정성-국가 정책의 문제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설득할 여지가 별로 없음.
핵 프로그램 목록- 핵 폐기 절차의 출발점. 문정부가 진력을 다하여 '진실의 리스트'를 제춣 하도록 해야함.
IAEA 사찰과 NPT 복귀-6국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현재까지 20기에서 50기의 핵무기가 완성되었다는데, 은닉과 위장 기만의 달인 북한이 안꼬불치고 다 토해 놓을지...
경천동지할 김정은의 대오각성이 과연 있을지...
비핵화가 선친의 유훈이 아니라 '핵은 곧 조선이다.' 이게 애비의 유훈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