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17 19:12
특검과 국정조사가 넘어야 할 걸림돌
 글쓴이 : 촌티
조회 : 350  

특검의 걸림돌 

1. 길라임씨의 거부권(이 경우 과반 출석 2/3 찬성의 재의결이 필요함)

2. 원래 길라임씨가 국회로 부터 법안을 받고 3일 내에 공표해야 하지만
   깔고 앉아서 공표하지 않고 뭉개고 있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국정조사의 걸림돌

1. 새누리의 증인 채택 방해 
   위원회에 비박/반박계 의원도 있으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 간사가 진상 부리면 힘들 수도 있음.

2. 정부 특히 청와대의 비협조
   국가 안보, 비밀 등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국정조사를 방해할 방법은 많이 있음
   그에 대한 대응책은 마땅치 않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가생일 16-11-17 19:34
   
우려스러운점을 제가 올리려했는데 적절하게 잘 올리셨네요.

제 생각에도 닥대가리가 특별검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었는데..님 말씀 대로
과반 출석 2/3 찬성의 재의결이 필요한 정도로 되는 거 라면 큰 문제는 없을거 같군요.
닥대가리도 그걸 알겠기에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만일 공표하지않는방법을 쓴다면..글쎄요 그것도 머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국정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걱정이 없을거 같습니다만...
그 방해하거나 비 협조적인걸 국회에서 다 까발릴텐데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텐데
맘대로 하지는 못할거 같네요.
트라이던스 16-11-17 19:51
   
개새무리들은 이순간만 잘넘기면 지네들이 살아남을수 있다고보나? 하여간 개새무리들 유승민 이혜훈 합리적보수라는 의원들은 뭐하나? 권성동이같은 놈이 법사위원장하도록 내비두고 이정현이 아직도 저렇게 두는게 온당한거냐?
트라이던스 16-11-17 19:52
   
아 진짜 빠박(빠가친박)이새끼들 조져라 제발 빡싸모인가 이색기들은 뭐냐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44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755
31227 대마도뷰좌는 오늘도 횡재하네.. (4) 검군 03-29 348
31226 기억에 겸손하지 못 한 노인 (5) 7ㅏZㅏ 03-30 348
31225 이용수 할머니 사과합니다. ㅠㅠ (10) 그림자악마 03-31 348
31224 부산 박씨 말 바꾼겨? ㅋㅋㅋ (1) 막둥이 03-31 348
31223 21.95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신기록 비가오는데도 역대급 (6) 골벅 04-03 348
31222 대깨문들이 대한민국을 개박살 내는 방식 (7) 청량고추 04-04 348
31221 [단독]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 (3) 7ㅏZㅏ 04-05 348
31220 문재인의 반일외교? (3) 마론볼 05-03 348
31219 한때 일본.중남미인들도 깨어 있었었다. 도다리 05-07 348
31218 미국의 여행 단계....... (1) 강탱구리 05-26 348
31217 ... (11) 블루이글스 03-26 347
31216 . (5) 낙엽 02-03 347
31215 잠금 (5) 뻑이가요 08-23 347
31214 손혜원 "서울 브랜드, 차라리 없이 지내라" (1) 위대한영혼 10-31 347
31213 왜구는 냅두세요. 믿건말건 (1) 호두룩 11-14 347
31212 왜? 몇몇 보수지지자들은 욕을 엄청 먹으면서^^ (4) 책임 12-08 347
31211 여기 핵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는 분들이 제법 있네요 (4) vmfha 02-11 347
31210 머이러언 <이분 글내용들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 (24) 책임 03-21 347
31209 정게가 특정세력에 침식되는걸 막아야겠죠 (17) 구라백작 04-15 347
31208 정치가예능보다재밌다 구라백작 04-15 347
31207 좌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5) 쿨맨11 07-31 347
31206 뭐지~ 새연이 09-02 347
31205 이정현 "단식 자체는 정치행위, 이게 왜 무노동이냐" (3) 야시쿠 09-28 347
31204 제발 니들 가족들도 물대포 맞아라.~! (10) 뇌세포 09-28 347
31203 무지자들 참 가관이구나... (3) 담덕대왕 10-04 347
 <  7491  7492  7493  7494  7495  7496  7497  7498  7499  7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