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맹 조사선 63.81%로 전체 평균에도 못미쳐 논란
이 시장 캠프 측은 "공약이행률 96%는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그렇다면 96%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민선 5기로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성남시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어떤 입장일까.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공약이행완료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성남시가 공약이행률을 96%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둘러싼 논란은 또 하나 있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66.56%)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221개 지자체 중에선 146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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