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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8 10:20
'檢 신청에 의하여' 헌법은 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줬나
 글쓴이 : 너를나를
조회 : 347  



만악의 근원은 박정희가 맞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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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01-08 10:34
   
ㅇㅇ 정확히는 생각 안나는데 김기춘이 유신 때 간첩 관련 주작 하나 제대로 진행해서 박통이 마음에 들어함. 개헌할 때 검사만 영장 청구 가능하게 해달라는 김기춘과 그 검레기 일당들 청을 들어줌.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말도 안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울 나라 검찰은 군부 독재의 산물이기도 하구요. 군부 독재가 장기화 되면서 일일히 군바리들 풀어서 때려 잡기보다는 말 잘듣는 검레기들로 하여금 사법 시스템으로 조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국제 여론 눈치 보기도 편했으니까요. 그때야 실질적인 무력은 군바리들이 장악하고 잇으니 검레기들이 법적으로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든 상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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