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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3 20:16
검찰 수사대상자가 인사권을 통해 수사방해하면? ㅋㅋㅋ
 글쓴이 : OOOO문
조회 : 348  



직권남용이쥬 

현 수사팀에 대한 해체시도인게 드러나면 제 3자를 통해 

신고만 하면 추미애는 수사대상이 됨 ㅎ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핵심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 1~2개월 수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인사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수사 방해'의 목적이 뚜렷하면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차장,부장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보에는 '처분 취소 소송'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검찰인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점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현재 강경대응 기류와 당혹감이 섞여 있어, 법무부의 후속 움직임에 따라 대응 강도와 수위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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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형아 20-01-03 20:19
   
판사 출신에다 법무부 장관인데 그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멍청한 토왜님아
난나야 20-01-03 20:20
   
규정에 맞게 하는데 뭔 직권남용???  ㅉㅉ
니 글에도 적혀있네..
''수사 방해'의 목적이 뚜렷하면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여기에....
     
OOOO문 20-01-03 20:21
   
검찰 규정엔 1년근속은 기본임

6개월 전에 했으므로 6개월 기다려요 ^^
          
난나야 20-01-03 20:22
   
규정 한번 찾아봐라... 예외조항이 많단다...토왜시끼야~~
               
OOOO문 20-01-03 20:25
   
예외조항?

너 모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르니까 예외조항 드립 ㅋㅋ


그만 ㅂㄷ 대세요.

추매애가 현 수사팀 해체하려고 인사권 쓰는게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리 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ㅎㅎㅎ
                    
플레임레드 20-01-03 20:26
   
추미애가 인사권자? 등신 구제불능이네 ㅋㅋㅋㅋ
                         
OOOO문 20-01-03 20:33
   
청와대 수사중인데

대통령이 법무부 통해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해체시도??


직권남용으로 걸리겠네요 ㅎㅎ
                         
플레임레드 20-01-03 20:37
   
땡땡이 니 대갈통이 똥인거 인정? ㅋㅋㅋㅋㅋ
대통령은 추미애 사건수사와 관련없는 제 3자인데 먼 직권남용? ㅋㅋㅋㅋ
                    
난나야 20-01-03 20:28
   
떙문이 너 밑에 게시글 놈이랑 같은 놈 아니지??
수준이 같은데..
                    
광혈랑 20-01-03 23:33
   
넌 그냥 아는척말고 기사나 퍼다 나르라니깐 왜 굳이 아는척을해서 수모를 당하고 사냐?..ㅉㅉㅉㅉㅉ

그렇게 욕먹고도 정신 못차리면 살 가치도 없지..ㅉㅉㅉㅉㅉ
플레임레드 20-01-03 20:23
   
땡땡이 등신아 검사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나 알고 있니?
하여튼 거짓말 아니면 등신가튼 꼴갑만 떨어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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