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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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1974061

DJ-노정부 국군포로·납북자38가족 상봉, MB정부는 4가족뿐

"현재 국군포로 547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다.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대선 후보시절이던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 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라 는 관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고, 2009년 업무보고에서도 재차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고 다짐했다.

지난 정부의 '특수이산가족' 접근 비판... 정상회 담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이명박 대통령도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 다. 그는 지난해 11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 북자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며 풀 수 있다면 (김 정일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이를 남 북정상회담 성사 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 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특수이산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을 추진하 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북한이 1953년 정전 협정에 포로교환으로 포로 문제는 종료됐으며 납북자는 없다는 입장이 완강해, 이를 우회하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소극적인 편법이라고 비판 하면서 전면화시키고 나선 것이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 족 상봉행사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중 8 년 동안은 국군포로 20가족(본인 상봉 11가 족)과 납북자 18가족(본인 상봉 14가족) 등 총 38가족이 상봉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3일 현재까지 3년 동안은 국군포로 2가족(모두 본 인 상봉), 납북자 2가족(본인 상봉 1가족) 등 전부 4가족이 만났을 뿐이다.

'실질적 해결 위해 협력'→국군포로·납북자 관련 표현 자체가 빠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북간 합의 수준 자체도 이전 정부에 비해 퇴보한 상태다.

남북은 2006년 2월 적십자회담에서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 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 문 제를 포함시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합의했고, 두 달 뒤인 4월 18차 장관급 회담에 서는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 력하기로 했다"고 합의했었다.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는 간접 적인 표현이기는 했지만,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를 합의문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던 지난해 8월 적십자회담 합의 문은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 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 의해 나가기로 한다"고 돼 있다. 국군포로와 납 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이후 논의 가능성 만 남겨놓은 것이다. 당시 남측은 북측에게 '납 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런 상황에 대 해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말 은 많았지만 실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 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과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 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실제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자체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만 할 때는 지났고 이제는 실제 능력을 보이 라는 촉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