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침부터 글을 쓰신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 김대업 사건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그 근거로
병풍이 4~5월부터 진행되었지만 이회창의 지지율 변동에는 이상이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15대, 16대, 17대까지의 주요 일자별 지지율 변동입니다. (18대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지율 변동을 보시면 한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당의 후보라도 초반에는 낮은 지지율 (적게는 10%내외, 많게는 30% 이상)로
시작하면서 선거기간이 다가오면서 차츰 상승한다.
애초 이회창의 35%대 지지율은 노무현으로 치면 노사모와 같은 지지층입니다.
누가 나와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고 지지하는 층이지요.
대선 결과에 중요한 것은 기반 지지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도층입니다.
이 중도층이 이회창의 경우에는 대선 2~3일 전까지 지지를 하지 않았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식들의 군 면제 이슈 (특히 김대업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았지요)
가 가장 컸지요.
2. 김대중 정권의 검찰 및 법원에서의 판결
우선 검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법원의 경우에는 '그나마' 정권의 영향을 덜 받죠.
기본적으로 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시면
나쁘게 말하면 세상 일에 고지식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애초에 소위 법조인이라는 분들은 그 울타리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지요
대법관 출신으로 법조인에게 지지를 받는 이회창을
김대중 정권이니 단순히 "부족한 증거나 자료" 만으로 유죄선고를 한다?
3. 우파 보수들의 이중잣대?
"그렇다면 대선 2달전에 김대중 정권에서 이미 검찰에서 무죄로 결론 났음에도
그것이 정권차원의 불법대선이고 대선의 결과의 당락을 좌우하였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시각으로
박근혜 정권도 봐야지요? 정작 이중잣대를 들이 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가 중요합니다.
국정원이든 김대업이든 모두 희대의 사기라고 가정 (심지어 국정원은 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지요)하고
현재 진보세력은 국정원에서 사기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김대업 사기로 인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쳤어도, 당시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승복하였습니다.
다만 투표방식이 바뀌고 표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재검을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진보세력은?
미국 백악관에 청원하고, 장외투쟁부터 했지요. 박근혜 하야라고 하면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은 안합니다.
대선 불복, 국정원 특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서상 김대업부터 다시 파자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자 처벌하고.
(참고로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참고인으로 다시 부르면 재밌는거 많을 껍니다.)
이게 이중잣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