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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20:01

더시민 비례2번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출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입장

글쓴이 : 라면공장장

김경만 이분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위임했던 사람으로,

오랫동안 중소기업중앙회에 몸 담았던 사람이다.

아주 오래전 본부장 달기전 청년 일자리에 관해 인터뷰 한게 있었다.

그는 청년 일자리 극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력유인책 한계에 직면해

중소기업 스스로도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인력유입 촉진이 필요하다"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라는 보수적인 단체에서 이런 메세지가 나왔다는 거에 의의를 둔다.

이 후 문정권이 들어서고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그 정책이 성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점점 그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말을 하였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필요하려면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폭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보완세제대책,

임대료 억제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등 추진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 용도 제도화해야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지금 미통당이 발목 잡고 있는 법안들이다.

보수적인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고,

또한 소득주도 성장만 내세우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정책들을 파악하고 있는 김경만!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에 꼭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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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jkljklmin 20-04-04 20:32 소득주도 성장은 그 명칭도 논리도 엉터리인 문구라와 더불당의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엉터리 주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제는 문구라와 더불당도 김이 빠져서 소득주도 성장 얘기도 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바이러스등을 실패의 핑게로 둘러댈 뿐이다.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은 기술혁신 또는 개인역량의 증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 뿐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 명칭도 논리도 엉터리인 문구라와 더불당의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는 엉터리 주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제는 문구라와 더불당도 김이 빠져서 소득주도 성장 얘기도 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바이러스등을 실패의 핑게로 둘러댈 뿐이다.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은 기술혁신 또는 개인역량의 증가에 의한 생산성 향상 뿐이 없다.



		진명2 20-04-04 20:45 ㅗㅗㅗ 왔니... ㅗㅗㅗ 왔니...



		라면공장장 20-04-04 21:20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ijkljklmin 20-04-06 00:05 반박은 못 하겠고 쓴 웃음만 나오지? 반박은 못 하겠고 쓴 웃음만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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