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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한때 파행했다.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세월호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당 측에서 "국감에 어긋나는 질문"이라고 반발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이사장에게 "세월호 참사에 정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특조위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최초 보고 7시간 행적 조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나" 등을 물었다. 이에 한국당에선 "기관 증인인 이 이사장은 세월호특조위 질문에 대한 증언 의무가 없다"며 "의원들은 기관과 상관없는 질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증인이) 증언할 내용이 아니라면 증언 거부를 하면 된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세월호 7시간’ 관련 질의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답변 여부는 이사장 재량”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왜 진술을 막느냐”고 큰소리로 항의했고(오른쪽 사진), 공방이 이어지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법사위가 싸우는 장소냐. 창피하다”고 고함쳤다(왼쪽 사진). /이덕훈 기자
한국당 소속 권 위원장은 "(증인은) 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증언하는 게 맞는다"며 "다만 의원들의 발언을 제가 제한하기는 어려우므로 답변 여부는 이사장 재량에 맡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위험한 발언이다"(이춘석 의원) "(답변 여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박범계 의원)며 반발했다.
특히 박 의원이 "(위원장이) 왜 진술을 막느냐"고 소리치자 권 위원장이 "집권 여당 완장질 그만하고 창피한 줄 알라"고 했다. 박 의원이 "내 양심상 권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권 위원장은 "그럼 법사위에 출석하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반말하지 말라" "어디서 삿대질이냐"고 했다. 그러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법사위가 박 의원과 권 위원장이 싸우는 장소냐. 창피해서 회의를 못 하겠다"고 고함을 쳤다.
그 와중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박범계 의원을 향해 "아주 막가파다" "선배들 앞에서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고 했고, 박 의원은 "국정을 논하는데 무슨 나이를 따지냐"고 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30분 정회 뒤 파행에 대해 서로 사과하고 국감을 재개했다.
작성일 : 17-10-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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