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군비통제의 방법론에 대해 말하자 간첩 소리 듣네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02 17:33

군비통제의 방법론에 대해 말하자 간첩 소리 듣네요.

글쓴이 : 달의작인

내공이 깊지는 못하여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나 우리와 북한이 취하는 군비통제의 방법론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설명드릴게요.

이 글의 발단은 어떤 분이 북한에서 한미훈련을 참가한다라는 카더라통신을 가져온 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배운 군비통제론 하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내용이었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간첩이냐고 묻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군비통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통제론이라함은 군비축소나 군비제한, 무장해제, 신뢰구축, 군비동결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신뢰구축이라는 건 상대국의 군사행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로써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위기관리를 쉽게하려는 제반의 조치들을 일컫는 행위입니다. 상대국의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것이 신뢰프로세스구축의 하나라는 겁니다.

적 군대에 참관하게 한 예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75년 헬싱키 최종이 정서에서 채택한 신뢰구축조치, 86년 스톡홀름 조약에서 합의된 신뢰구축 조치, 90,92,94년도에 비엔나에서 채택한 신뢰구축조치, 그리고 2000년대에 이뤄진 수 많은 신뢰구축조치 등 예는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통제방법론 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정치,경제,사회적 신뢰구축을 통해(개성공단, 이산가족방문, 예술단교류, 스포츠교류등이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행해진 것임)을 통해 최종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다시 말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예비 단계로 앞서 말한 세 가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행한 겁니다. 훈련을 참관하는 건 진행상에 있어 좀 성급하나 순서적으로 보자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미군의 철수 등 우리가 하는 운용적 군비통제방법과는 좀 다른(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군비통제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계속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것이죠.

사실 이건 통일방법론과는 맥이 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아발란세 18-03-02 17:39 북한의 한미 연합 훈련 참관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적국을 군사훈련에 참관시키는게 말이 안되는 거긴 한데,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이 참관해서 전술/전략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워낙 전력상 우위에 있는 관계로(핵을 제외한) 북한이 참관해 봐야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의 한미 연합 훈련 참관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기본적으로는 적국을 군사훈련에 참관시키는게 말이 안되는 거긴 한데,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이 참관해서 전술/전략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워낙 전력상 우위에 있는 관계로(핵을 제외한) 북한이 참관해 봐야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달의작인 18-03-02 17:44 다자안보의 개념 하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뢰구축을 위한 선행조치들이 이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다자안보의 개념 하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뢰구축을 위한 선행조치들이 이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50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814
31877	드루킹의 개소리 (2)	콜라맛치킨	12-26	349
31876	정게 닭 숭배자 두사람의 의견 (9)	알라	01-16	349
31875	달 몰락 누님, 핵심적 질문이 하나 있어요. (5)	진실과용기	01-30	349
31874	20대 청춘남녀, 혐오의 날 내려두고 서로를 품어라	꼬마러브	02-03	349
31873	장진 선생님, "민족"은 북한에서 2가지 전술로 쓰죠? (4)	진실과용기	02-04	349
31872	개소리하는 넘들은 이단옆차기를 날려야 한다고 생각해 … (16)	달의몰락	02-11	349
31871	이번 HTTPS 차단 사태와 정부의 꼴패미화를 막는 방법은 … (5)	고수열강	02-13	349
31870	제 2편... 비화발굴..항일무장투쟁시기의김일성 빨치산…	뻥독이	02-15	349
31869	손상원님 (2)	탄돌이2	02-25	349
31868	다음 총선이나 대선.... (12)	상한가즈아	02-27	349
31867	北, 웜비어 소송 美판결문 또 반송 (4)	HeavyRoc..	03-14	349
31866	갑자기 조국책임 얘기하는 언론 (1)	콜라맛치킨	03-19	349
31865	쥐닭슬람들은 부끄럼 모른다 (11)	쿠이나	03-23	349
31864	애국보수들아 기관총 보니 바지에 오줌싼거냐 (3)	하데승ㅇㅇ	03-24	349
31863	박근혜 대통령 시구 ‘철통보안’ 속 진행…경호원, 심… (2)	Anarchist	03-24	349
31862	느그 이명박근혜를 기관단총으로 경호한건 어떻게 설명… (14)	주말엔야구	03-24	349
31861	웃겨,,,,,,, (11)	한구욱	03-26	349
31860	보스 히로히토일왕 분양소 레이드 파티구함(급구!) (12)	사직1동	03-28	349
31859	진짜 남의 부동산 거래, 남의 이민 이런거 맘에 안든다고… (22)	두루뚜루둡	03-28	349
31858	조동호·최정호 후보자 낙마..靑 "나머지 5명은 그대로 (5)	Dedododo	03-31	349
31857	소방인력 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뿐이 없어요, (1)	선수님	04-05	349
31856	北 내각 수장 포함한 고위급 인선	조안	04-12	349
31855	순댕이보고 알바 알바 거리지 마십쇼 (17)	오늘만사냐	04-16	349
31854	펌)과거사 진상조사 3대사건 핵심요약.jpg (3)	wodkd959	04-26	349
31853	태극기똥칠본부 수구노인네들은 길거리 청소나 해라 (3)	쿤신햄돌	04-28	349

◀ < 7461 7462 7463 7464 7465 7466 7467 7468 7469 74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