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시효 놀이'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국회, '전두환법' 통과시켜야
전두환은 2003년 6월 23일 판사에게 29만1000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판사 : 어음 14만 원, 채권 15만 원, 그 밖에 1000원…. 그러면 30만 원(29만1000원)이 예금, 채권 다네요?
전두환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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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낸 것입니까?
전두환 : (수천 억 원대의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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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나 외유를 다녔습니까?
전두환 : 전직 대통령에게는 골프협회에서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과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측근과 사업을 하는 자식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판사 : 측근이나 자녀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추징금 낼 돈은 안 줍니까?
전두환 :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