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선 각계각층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죠...워낙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상류층에 대한 부자세, 복지세같은 증세정책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구요....낭비되는 예산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복지예산에 충당할 수 있을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배타적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왠만해서는 외노자, 이민자들이 이 정도에서 더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겁니다.

지금의 경제력과 인구 한 천만 정도면 가능할지도...ㅎㅎㅎㅎ

외노자 문제는...

실상 기업의 체질개선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해결 됨.
지금처럼 기술개발.혁신보단 저임금에 연연하는 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3D 문제 해결이 안되고,
이 결과로 외노자 유입의 문제도 해결 안됨.

따라서 정부가 할일은, 능력이 되는 기업은 죽쳐서 기술개발.혁신을 통해서 스스로 체질개선을 이루게끔 하고,
능력이 안되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 또는 창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 틈새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여,
3D 업종을 없애고 저임금 해소에 주력하여야 함.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뭔가 선후가 뒤바낀 듯한 느낌.

경기 좋은 노르웨이의 배타는 뭐요?
경기 좋은 독일의 외국인혐오범죄는 1년에 1만건

노르웨이나 독일이나 이민자 많은 건 같습니다. 저 스웨덴만 해도 매년 수만명 수준으로 이민자 - 주로 난민신분의 아프리카 이슬람- 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저학력, 실업자들의 복지문제로 갈등이 있는겁니다. 원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데 비해 이민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책무를 하는데 불성실하다는 불만이죠.
무능력한걸 떠나서 현 복지수준에 만족해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문제도 같은 이슈입니다. 젊고 가진게 없는 자들은 현 상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회의 문제'이니 남들에게 해결해달라는 거고, 베이비붐-산없화, 부유층 에서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이므로 자신의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요는 '자신의 노력이 충분했는가' 입니다.

원래 자기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긴 해도 제가 보기에 3-4년 후배가 일하는 걸 보면 복창이 터집니다. 너무 열의없고 이기적입니다.
젊은 저도 이런데 보리고개를 넘어온 사람들이 보기에 스마트폰 들고다니면서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