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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지도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공동어로구역이 합참작전통제선 북쪽에 설정돼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합참작전통제선이란 합동참모본부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NLL 이남 10km 우리 해역에 설정한 작전반경 제한선을 말한다. 어선이 이 선을 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해군 함정도 이선을 넘을 때는 합참에 보고를 해야 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합참작전통제선은 육지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 남방한계선 개념과 비슷하다"며 "평상시에도 합참작전통제선 북쪽으로는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못 넘어 간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남북 대치 속에서 이 공간을 경제적으로 전혀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고기들을 잡아간다"며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시한 지도에는 이렇게 죽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지도가 합참작전통제선 이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말미암아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의 국민과 해병장병의 생명을 방기하는 등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합참작전통제선 이북에 설정되는 공동어로구역은 우리 군의 배치태세와는 전혀 무관하고, 서해 5도 역시 현재 상태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측 어로 구역이 장산곶 서쪽으로까지 확장됨으로써 현재의 연평도·백령도 어로구역, 합참작전통제선 남쪽 어로구역보다 더 북쪽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우리 측의 제안대로 됐다면, NLL 영토 포기가 아니라 영토 확장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공단 설치를 제안한) 해주의 경우 새로운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번째로는 통일과 화해라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