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법리 이해조차 못한 수사심의위, 이재용 '여론재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6-27 12:21

법리 이해조차 못한 수사심의위, 이재용 '여론재판'

글쓴이 : 달구지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376937

심의위원,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 개념 이해부터 난항

검-변 공방 배제된 의견진술로 양측 논리 비교 더욱 어려워

법리 이해 힘들자 법리 이외 기준이 판단에 영향 미치기도

영장전담 판사 재판 필요성 발언에도 압도적 표차로 삼성측 손 들어줘.

=====================

대한민국에서 검찰수사받으면 수사심의위 요구해서 검찰판단 뒤집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역시 돈인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기성용닷컴 20-06-27 12:25 저 심의위 자체에도 문제가 많네요... 삼ㅅ의 영향력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으련지;;; 저 심의위 자체에도 문제가 많네요... 삼ㅅ의 영향력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으련지;;;



		경불자조 20-06-27 13:54 법조인들 대려다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만들어놧내요..ㅋㅋㅋ 재판 유무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법조인 대려다가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입니다. 법조인들 대려다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만들어놧내요..ㅋㅋㅋ 재판 유무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법조인 대려다가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입니다.



		ijkljklmin 20-06-27 17:35 여론재판이라면 문재앙과 더불당이 전문인데. 여론재판이라면 문재앙과 더불당이 전문인데.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76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113
35127	주사파식 단계적해법 = 핵동결시 퍼주겠다 이거 가져왔… (14)	장가계	03-06	361
35126	검찰, 9일 홍문종 피의자소환 (5)	콜라맛치킨	03-06	361
35125	검찰, '뇌물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14일 오전 피의… (6)	달보드레	03-06	361
35124	영자언냐가 정치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	가쉽	03-16	361
35123	미투운동을 보는 개인적 심정. (1)	도나201	03-20	361
35122	아래 어떤 분은 경쟁자 관계가 어떤 건지 모르나 봄	도이애비	05-17	361
35121	알바의 특징 (1)	니에루	05-20	361
35120	문대림 vs 원회룡 네거티브	술푸는개	05-29	361
35119	최대한 똥을 묻혀두겠다는 심보입니다.(죄송합니다! 중… (5)	해와달	06-11	361
35118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무소속:자한 = 11 : 1 : 0 (3)	내너구리	06-13	361
35117	이재명 기자회견 한번 열어야될듯 (4)	물한잔주쇼	07-22	361
35116	프란치스코 교황, 제주 예멘 난민들 위해 1만유로 냈다 (1)	상오군	07-29	361
35115	스스로 쓴소리도 필요할 것 같네요.(진에어 관련) (8)	술푸는개	07-31	361
35114	징용자 가족이라고 사기침 (2)	세임	08-01	361
35113	겉으로는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8)	홀헐헐헐	08-01	361
35112	이잼보고 일베 일베 하는	본명김준하	08-08	361
35111	어휴...깜놀했네... (5)	왕두더지	09-10	361
35110	인구분산정책이 강력하지 않으면	moonshine	09-25	361
35109	국회 정상화에 대해 민주당을 칭찬합니다. (11)	호태천황	11-21	361
35108	자한당 적폐청산. (13)	매남콩	11-23	361
35107	재명아 감옥에서 명박이랑 예쁜 사랑 하렴~ (12)	이재명박	11-26	361
35106	與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시간끌기용’…이재용 재… (2)	정일집중	11-29	361
35105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 부과	정일집중	12-06	361
35104	요즘 제주도 녹지병원 이야기 너무 잠잠해진거 아닌가요 (4)	푸른능이	12-21	361
35103	술먹지님 노사모였다고 하지 않으셨나? (2)	가쉽	12-30	361

◀ < 7331 7332 7333 7334 7335 7336 7337 7338 7339 73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