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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자신을 북한 비핵화의 운전자라고 했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차에 승객이 다 내렸어요. 차를 몰 수 없죠. 이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선 남북관계 개선, 후 비핵화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 도로를 닦아주면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나요? 못 하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병행적으로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적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봐요. 김정은에게 ‘비핵화가 안 되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이행도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진짜 비핵화를 견인해야겠죠.”
-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알파를 북한에 요구했죠.
“우라늄고농축시설 은폐 의혹을 꺼냈죠. 이때 김정은이 ‘그건 다음에 논의하자. 지금 내가 준비해 온 것은 영변밖에 없으니 영변을 놓고 딜을 하자’고 했다면 트럼프는 ‘그래도 김정은이 인정할 건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김정은을 신뢰했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은폐 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저 놀라기만 했어요.”
- 그냥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회담 결렬 후 ‘미국이 영변 외에 추가로 하나를 더 달라고 끝까지 고집했다’고 말했어요. ‘끝까지 고집했다’는 것은 북한이 ‘있다, 없다’는 말을 안 했다는 뜻이죠. 결국 여기에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빅딜이든 스몰 딜이든 나올 수 없었죠.”
- 시간은 김정은 편이 아니다?
“제재가 지속되면 김정은의 타임 테이블에 차질이 생깁니다. 우선, 김정은은 3년 전 국가경제발전 5개 년 계획을 내놨어요. 이 계획은 중국으로 광물을 수출하고 중국 물자를 들여올 때 가능해요. 원산 갈마관광특구도 올해 10월 10일까지 완성하자고 해놨어요. 지금 건물 170개 동 골조만 해놨죠. 제재가 계속되면 언제 완공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겠습니까? 김정은은 최근에도 당 초급 선전일꾼들 앞에서 ‘대북제재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목적했던 바대로 돼가고 있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제재가 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언제 풀리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김정은은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 “자신 있게 연도까지 찍었는데”- 2020년 기한 내 5개 년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은으로서는 집권해 처음 내놓은 계획입니다. 자신 있게 5개 년이라고 연도까지 찍었거든요. 만약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김정은의 위상과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 앞으로 대북제재가 5년, 10년 지속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선포했어요. 혁명의 승리가 문 앞에 왔다고 했죠. 핵무기로 잘 협상하면 제재도 풀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2018년 들어 4·27 남북정상회담선언, 평양 남북정상회담선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선언이 나왔죠. 경이적인 성과물을 김정은이 계속 가져왔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가 대단하구나. 이것이 있으니 성과가 나타나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본인과 북한 고위층은 핵무기로 생존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현 제재 상황이 10년 지속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