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봐온 정치인들은 대부분 썩었고 그 차이가 오십보 백보로
그냥 다 썩었는데 자기들 정치적 이권 지키고 재선 되려고만 난리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꼴을 못봤고 누군가 좀 제대로 된 법안이나 제도를 만드려고하면 반대쪽이 맹목적인 반대를
하고 이런 꼴인데 어느 당을 지지하고 서로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다 똑같은 정치인이고 일을 못하면 비판과 처벌이 당연한거죠.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 못한 것부터 일이 잘못 돌아간거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기득권층은 썩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만 고쳐도 많이 나아질거라고 보는데 철의 삼각지대(공무원-기업-의원)로
얽혀 있어서 불가능하겠죠.
기업문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강력범죄는 사형, 공인의 뇌물, 횡령수수는 받은 재산 몰수*10
배 + 징역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심사 여론이나 언론은 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
지 않고 왜곡, 논란, 날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책임과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당장 이것 정도만 해도 훨씬 나은 우리나라가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