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1) 생계비 지원(동법 제40조 제1항, 령17조)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데(동법 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ﾠ등으로ﾠ생계비ﾠ등의ﾠ지원이ﾠ계속ﾠ필요한ﾠ부득이한ﾠ경우에는ﾠ6개월을ﾠ넘지ﾠ아니하는ﾠ범위에서ﾠ생계비ﾠ등의ﾠ지원기간을ﾠ연장할ﾠ수ﾠ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ﾠ난민신청자의ﾠ국내ﾠ체류기간,ﾠ취업활동ﾠ여부,ﾠ난민지원시설ﾠ이용ﾠ여부,ﾠ부양가족ﾠ유무,ﾠ생활여건ﾠ등을ﾠ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ﾠ

2) 취업 허가(동법 제40조 제2항, 령 제18조)

난민인정ﾠ신청일부터ﾠ6개월이ﾠ지난ﾠ경우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동법 제40조 제2항).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허가가 필요한데 취업허가는ﾠ「출입국관리법」ﾠ제20조에ﾠ따른ﾠ체류자격ﾠ외ﾠ활동에ﾠ대한ﾠ허가의ﾠ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ﾠ

3)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령19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청하였다. 출입국항에서의ﾠ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ﾠ주거시설ﾠ우선ﾠ이용ﾠ대상자이며, 6개월을ﾠ넘지ﾠ아니하는ﾠ범위에서ﾠ주거시설ﾠ이용자의ﾠ이용기간을ﾠ정할ﾠ수ﾠ있는데 다만,ﾠ주거시설ﾠ이용자의ﾠ건강상태,ﾠ부양가족ﾠ등을 고려할ﾠ때ﾠ부득이하게ﾠ난민지원시설을ﾠ계속ﾠ이용할ﾠ필요가ﾠ있다고ﾠ인정하는 경우에는ﾠ주거시설ﾠ이용기간 연장가능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ﾠ주거시설의ﾠ안전과ﾠ질서를ﾠ해치거나ﾠ해칠ﾠ우려가ﾠ있는ﾠ사람에ﾠ대하여ﾠ주거시설의ﾠ이용을ﾠ제한할ﾠ수 있다(령 제19조).

4) 의료지원(제42조, 령 제20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의료난민신청자의ﾠ건강을ﾠ보호하기ﾠ위하여필요하다고ﾠ인정되면ﾠ난민신청자에게ﾠ건강검진을ﾠ받게ﾠ하거나ﾠ예산의ﾠ범위에서ﾠ난민신청자가ﾠ받은ﾠ건강검진 등의ﾠ비용을ﾠ지원할ﾠ수ﾠ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다.

5) 교육의 보장(제43조)

난민신청자ﾠ및 미성년자 자녀는 국민과ﾠ같은ﾠ수준의ﾠ초등교육ﾠ및ﾠ중등교육을 받을ﾠ수ﾠ있다. 그러나 난민법 제44조는 난민ﾠ불인정ﾠ결정(기각)이ﾠ난ﾠ난민신청자가ﾠ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ﾠ진행하고ﾠ있는ﾠ경우에는ﾠ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로 골치아픈게 .. 주거지원임...

개같은 잡것들이 주거시설은 .. 지원 받으면서 꿀빨면서 돈쳐벌다가 .. 

붙으면 돈 더벌다가 지들나라가고 ,, 떨어지면 돈 벌다가 걍가는거 ..

이런 빙신짓을 왜 유지해야돼는건데요 ??

한쿡말 몰라요 .. 하고.. 뻗대기는 외국애들은 안할거 같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