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위해 ‘빗물 요금제’ 추진 “22조 쏟아붓고 또 혈세로 충당하나”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해 '빗물오염 요금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가 예산 22조원을 들여 완공한 4대강 사업의 수질오염 대책 비용을 다시 국민 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분석 결과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재원 확보를 위해 빗물오염 요금 등을 국민에게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이란 하수처리장 등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점 오염원'과 달리, 빗물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말한다.
" 올해는 연구용역을 통해 빗물오염 요금제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5월22일 '빗물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거 박원순이 빗물세하고 다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