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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8:29
민주주의를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사상의자유?
 글쓴이 : 투우
조회 : 1,131  

민주주의가 애초에는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적도 있지요. 
상대적 민주주의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현대에는  없어졌어요 . 왜일까요?
나찌의 히틀러가 절대다수의 국민의 지지인 다수결로 정권을 획득하고  
반인륜적인  유태인대학살 역시 철저한 국민들 지지로 이루어진 법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인간성말살의 참혹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 나서  민주주의가  모든것을 
다 용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형식적인 법률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가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것이고   민주주의 역시  가치상대적민주주의란 사라지고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사상의 자유란 이름하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소위 방어적민주주의가 
나오게 된것이며  우리헌법에도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나 사상에 대한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로서  위헌정당해산제도까지 두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상이 보호받는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산당을 허용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개념과  우리헌법정신에 비추어  공산주의사상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겁니다.

나찌의 유태인 대학살,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대학살 등 ... 역사적 교훈을 잊고
무조건적인 사상의 자유가 마치 민주주의인것처럼  주장하는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위선인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St.Just 의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란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기본권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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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 13-09-04 18:35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가 있는겁니다. 그어떤 사상이라도..국익에 반하지않는한 존중해주고있지요.
하지만 한국은 휴전중인 상황이기때문에 제한되고있는것이죠.
     
노트패드 13-09-04 18:47
   
잘못알고 계시네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읽으신건지 모르겠지만.
그쪽 부분으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봄비 13-09-04 18:58
   
헛소리라니 ^^
웃고갑니다.
          
니냐니뇨 13-09-04 18:59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사상의 자유가 있을수 없다.
사상을 부정?하면 민주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다.
부정하는순간 사상의 자유란 권리가 사라진다.

님이 아까 제 글에 댓글다신 내용인데요
이부분좀 설명해주세요.
투우 13-09-04 18:43
   
사상의 자유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상의 자유란 없는 겁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있다고 타인의 권리를 해칠 자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죠.  휴전중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는 말씀은 옳지않습니다.
     
나름 13-09-04 18:48
   
현재는 국보법하고 충돌이 있으니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북한 망하고 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투우 13-09-04 18:52
   
북한이 망해도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반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상의 자유란 없습니다.
          
다사랑 13-09-04 18:53
   
사상의 자유라는게 꼭 정치적인것에만 해당될까요?

정치적인 것에만 매달리니  보안법에만 치중되는 겁니다.

사상은 정치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다른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것을 다 받아드리고 사상의 자유로 용인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나름 13-09-04 19:02
   
글쎄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사랑 13-09-04 19:08
   
사상이 정치적인것에만 국한되어있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니냐니뇨 13-09-04 18:57
   
사상의 자유를 민주주의 부정으로만 본다면 논쟁은 끝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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