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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14 13:42
내가 박근혜라면 세금 문제는..
 글쓴이 : 백담사
조회 : 1,861  

국방세 신설한다.
현재 주민세의 비율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신설하면 될 듯. 
 
먼저 노무현의 2020 국방계획 내용을 해당 년도 실행여부를 감안해서 조금 수정하고
얼추 620조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국방세를 신설하게 되면 노빠들도 그리 할 말은 없을 듯.
 
뭐 부자세니 뭐니 하는 데.. 
입으론 '자주' 를 외치면서 남의 돈으로 자기 집 지켜자고 하지는 못할 듯.
 
그리고 여유 돈으로 복지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그때 복지를 위한 부자세를 신설해도 늦지는 않을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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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13-08-14 13:48
   
2013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342조인데
620조를 세금으로 더 걷두자구요?

한해에 23조씩 5년동안 약 130조을 마련한 방법도 없는데
세금으로 620조를 ?
5년동안 나눠서 걷어도 한해에 124조를 더 걷자구요? 세금으로??
한해 국가 총예산의 1/3의 금액을 더 세금으로 걷자구요?
5년동안 130조를 못 마련하고 있는데
한해에 124조를 세금으로 더 걷자구요?

생각을 안하죠?
     
백담사 13-08-14 13:52
   
그럼 노무현은 무슨 돈으로???
백담사 13-08-14 13:50
   
노무현의 2020 국방계획이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이 아닌 2020년 까지이죠.
     
메탈 13-08-14 13:53
   
그러니까..박근혜가 2020년까지 대통령합니까?
한시적?
얼마나 한시적? 5년 임기니까 4년 364일을 한시적이라고 해도
해마다 124조를 걷자구요?

이건 뭐 단순한 산수라도 좀 해보고 .. 노무현 물고 늘어지면 다 만사형통이요?
          
백담사 13-08-14 13:54
   
아! 노빠들께서 지지하시는 노무현의 2020 국방계획대로 하겠다는데,
왠 말이 그리 많죠?
               
메탈 13-08-14 13:56
   
이보세요
620조가 어디서 나왔어요?
말귀 못알아듣죠?
620조가 어디서 나왔냐구요?
                    
백담사 13-08-14 13:56
   
그건 노무현 정권에게 물어 보세요.
                         
메탈 13-08-14 13:58
   
장난치나요?
당신 모르잖아요?제대로 모르잖아요?
여기 왜이래요?
요즘 왜 모르면서 아는체하다가 딱걸리는 사람이 왜이렇게 많아요?
                         
백담사 13-08-14 13:59
   
뭘 제대로 몰라요.
당시 나도 님처럼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가 욕 많이 얻어쳐먹었는데요.
개나리꽃 13-08-14 13:58
   
백담사 자네가 좀 많이 국방부에 기부좀하게...
남들까지 물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하지 말고.
     
백담사 13-08-14 14:00
   
노빠들은 왜 이럴까?

노무현이 세운 2020 국방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자는데.
          
메탈 13-08-14 14:01
   
국방계획 2020 620조...15년간 620조에요. 그럼 얼마에요? 한해 41조에요
올해 국방비가 34조에요..그런데 왜 저렇게 늘었다?
국방계획 2020년에는 작전권 환수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예요
그런데 지금 전작권 환수 안한다죠?
그리고 한해에 41조랑 한해 124조 더 걷자는 당신이 제정신냐라고 말해도 할말있어요?


뭘 제대로 몰라요.
당시 나도 님처럼 이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다가 욕 많이 얻어쳐먹었는데요.
---------------------------
당신보고 뭘 알아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이 뭘 알기를 바라지 않아요
난 당신이 "산수"라도 똑바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백담사 13-08-14 14:02
   
그니까 해당 년도 실행여부를 감안해서 수정한다잖아요.
                    
메탈 13-08-14 14:03
   
웃기지 마세요
나 진짜.. 한해에 41조 걷는 것도 국방비 많다고 완전 폐기 됐어요
알겠어요?
                         
백담사 13-08-14 14:04
   
아이쿠 누가?
노무현 정권이?
                         
메탈 13-08-14 14:08
   
미치겠다.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만든 계획이예요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고
죽어도 저렇게 못하겠대요..그래서 최초 계획안 폐기.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개정안을 5~6차례해서 간당간당하게 유지했다가
전작권 환수불가 쪽으로 방향 잡았죠?
이러저러한 자질구례한 이야기 빼고

무슨 생각으로 세금으로 한해에 120조 130조
120억 130억이 아니고 120조 130조를 더 걷자는 미친소리를 하는 거예요?
                         
백담사 13-08-14 14:09
   
그니까 그걸 노무현 정권이 했냐고요.
                         
속삭이는비 13-08-14 14:11
   
백담사님

진지하게 얘기하는건데

똥 그만 싸세요ㅋ
                         
백담사 13-08-14 14:14
   
이게 진지할게 뭐 있습니까?
저도 실행 불가능하다는 건 잘 압니다.
국방비 증세까지도 남의 힘(부자세)을 빌리려는
일부 노빠들을 비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개나리꽃 13-08-14 14:18
   
부자세를 걷는게 남의힘?
그게 남의 힘이냐?
빈부의 격차, 사회의 복지, 인간의 평등, 삶의 윤택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중 하나인데..

빌게이츠나 워렌버핏이 말한..
"부자들이여 세금을 더내자"라는 말이 남의 힘 빌리는거냐?
빌게이츠나 워렌버핏이 병1신이고...정신나간 사람들이냐?
                         
백담사 13-08-14 14:22
   
아! 그럼 자기 마누라도 남의 힘으로 지키세요.
부자들에게 구걸해서.
               
친절한사일 13-08-14 14:03
   
새로운 사실 감사.
백담사도 새 지식을 얻었으니 조금 더 꼬아서 오겠네요.
                    
백담사 13-08-14 14:03
   
그거 자료 찾아보면 많이 돌아다닐 걸요?
                         
탈곡마귀 13-08-14 14:12
   
한번 올려보세요. 그것 참... 한분... 더 생기시나... 기대되내요.
개나리꽃 13-08-14 14:10
   
“‘자주 국방’은 안보 개념이 아니라 정치 구호의 성격이 짙다.”
한 전직 국방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현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놓고 평한 내용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정말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 고위 관계자들이 국방개혁안과 관련해 줄곧 “국회와 국민 여론의 전폭적 지지가 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도 바로 예산이다. ‘혼자’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면 비용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한·미 연합사 체제가 해체될 경우 가장 큰 전력상의 구멍은 역시 정보·정찰과 첨단 무기다. 국방부는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1조5878억원)와 공군 F-15K 전투기 도입(5조4000억원), F-15K급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약 2조원), 7000t급 이지스함과 214급 잠수함 도입(3조1500억원) 계획 등을 밝혔다. 이를 포함해 국방부는 2020년까지 필요한 예산으로 총 621조원을 제시했다. 매년 평균 6.6%씩 늘려야 한다. 국방부는 “향후 15년간 (명목)경제성장률이 7.1% 정도로 예상된다”며 “확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필요한 15조75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7~11년까지 매년 평균 9.9%씩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의 답변은 다소 애매하다. 그는 “재정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방비 증가율이 연평균 명목 성장률 7%대보다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자주국방 예산을 따로 정의 내리기 어렵고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사적으로 만난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현재의 성장을 유지하겠으며, 설령 가능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어떻게 5년간 매년 10%정도씩 늘린단 말이냐”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 역시 “최근 몇 년간의 경기둔화 속도, 인구 감소 현상 등을 감안할 때 연간 7.1%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메탈 13-08-14 14:12
   
앞에서도 말했지만 처음에 이 계획안이 나왔을 때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최초 1안은 거의 폐기되고 수정안이 6차례인가
칼집을 엄청했어요.
속삭이는비 13-08-14 14:10
   
세금 신설로 620조?

국방비로 620조 2020년까지 만드는것도 아니고 세금 신설로 620조? ㅋㅋㅋ

아 진짜 요즘 보수랍시고 글 싸는 애들 수준 왜 이러냐ㅋㅋ
     
메탈 13-08-14 14:11
   
내가 그냥 지지 칩니다..
개나리꽃 13-08-14 14:12
   
윗글은 2006년에 작성된 글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경제성장도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작성된것임.

국가 국방력을 키우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좌우를 떠나서 찬성하는것일테고.
거기에 노빠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임?
노빠던 쥐빠던.... 국방력키우자는데 반대할 사람 있나?
     
속삭이는비 13-08-14 14:14
   
반대했죠 실제로

노무현때 딴라나당이ㅋ
백담사 13-08-14 14:17
   
근데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 2020 국방계획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많았지만,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 합의 했음.

즉 2020 국방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아님. 무작정 전작권 환수를 실천한 것임.

메탈의 주장대로라면 후자.
     
개나리꽃 13-08-14 14:19
   
쯧쯧....
너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자네도 백담사들어가서 좀 득도좀하고 오시게.
          
백담사 13-08-14 14:21
   
내 주장에 틀린 말이 있나?
     
친절한사일 13-08-14 14:36
   
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위키 보니까 전작권 환수는 육군만인가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라고 하는군요. 무작정이라고 할수 있을지..
또한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합의는 2006년 국방계획 2020은 2005년인데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합의가 갑툭튀 한건 아닐테니 사전에 협의중이지 않았을까요? 뭐 이건 추측이니 의미없습니다만.
          
백담사 13-08-14 14:50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속삭이는비 13-08-14 14:18
   
메탈님 보면 항상 느끼는건데

왜 저런 폐급 막장인 애들까지 신경 쓰시나 모르겠어요

대학생이 초딩한테 위상수학 가르치려 해 봤자 복장만 터지죠
     
백담사 13-08-14 14:19
   
ㅋ 폐급이라...
님의 수준은?
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개나리꽃 13-08-14 14:22
   
부자인가?
자꾸 부자세 부자세 타령하면서...남의돈으로 뭐한다고 하니..??
너 호주머니 돈 빼 갈까봐 걱정이야?
               
메탈 13-08-14 14:23
   
죄송합니다..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한해에 23조 구할 방법도 없어서 역풍맞아 왔다 갔다하는 정부보고
한해에 100조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 더 걷자고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백담사 13-08-14 14:24
   
아니!
386으로 대표되는 노빠들이 꼴보기 싫어서.

혜택이란 혜택은 어느 세대보다 많이 받았으면서
돈 내는 것은 싫어하는 지금의 일부 386들이.
                    
개나리꽃 13-08-14 14:29
   
그 혜택이란 혜택이 뭔데?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그 혜택이 자연히 후손들에게 전달되는것이고...
기성세대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고통은 자연히 후손들이 고통을 느껴야 하는것인데..

자네는 얼마나 혜택을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앞날을 보고 말을 해야지....
지금 386세대가 놀고 있냐?
기성세대들이 엎질러 놓은 IMF로 인해서 기업환경이 얼마나 바뀌고... 일용직들이 많고, 비정규직들이 많은데..

자네같은 애들이
군대가서 병장달면 내가 이등병때는 어땠는데.......어쩌구 저쩌구 말하는 넘일세.
                         
백담사 13-08-14 14:30
   
아! 인터넷 함 찾아보셔.
심지어 한겨레도 그러더구만요.
                         
개나리꽃 13-08-14 14:38
   
에라이...
물어보긴 뭘 물어봐~
내가 대학교다닐때 선배들 보면...
대기업 취직확정하고 어딜갈까 고민하고..공무원들 쳐다도 안보고....
농협들어가라고 해도 안들어갔다..
그러다 졸업할때 IMF터지면서... 취직 못하는줄 알고 걱정 열라 많이 했다..

됐냐~~~~~~~~~~?

그리고 자네가 주장을 햇으면...
자네가 근거를 제시해야지....
진중권이하고 일베대표하고 토론한걸 못봤냐?
날바고 자네주장을 찾으라 하게...........

내가 UFO 우리집 지하에 감쳐놓았다고 주장하면...
너가 그 근거자료 찾아서 나에게 보여줄래???
                         
백담사 13-08-14 14:43
   
이봐이봐 IMF는 386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속삭이는비 13-08-14 14:30
   
님 글만봐도 알겠네요

세금 신설로 620조

전두환이 평화의댐 신설 기금 나라에 기부하는 소리하네ㅋㅋ
                         
백담사 13-08-14 14:31
   
ㅋ 노무현 정권의 계획보단 이게 더 현실적일 듯.
개나리꽃 13-08-14 14:25
   
백담사//
만약 부자세 신설해서...부자세를 걷는다고 가정하자.
그게 남의 돈으로 뭘 하는거냐???
재미난 발상이네...

국민들에게서 세금 걷는건 남의돈으로 국가가 딴짓거리 하는거네??
부자세 걷으면 부자들에게만 그 혜택을 줘야 하는거야?
ㅎㅎㅎㅎ
     
백담사 13-08-14 14:26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한 말만 얘기하라구.

내가 부자세 걷어서 복지하잔 말은 못봤지?
          
개나리꽃 13-08-14 14:29
   
부자세가 남의 돈이라며...
너가 그렇게 비유했잖아.

부자세가 남의 돈이라고 자꾸 지껄이니..하는말아니냐.
"마누라도 남의 힘으로 지켜달라" 그러라고?
비유도 비유같은 비유를 해라.
               
백담사 13-08-14 14:32
   
'국방비'에 한 한 것인데?

미국의 힘도 남의 힘이고, 부자의 돈도 남의 돈이지
그럼 내 돈이게?
                    
개나리꽃 13-08-14 14:40
   
부자세로 국방비 늘렸다 치자..
그 국방비가 서민만 지켜주냐?
생각하는게....초딩하고 같냐~
                         
백담사 13-08-14 14:42
   
그게 바로 거지 근성이란 거야.
내집은 내가 지켜야지.
                         
개나리꽃 13-08-14 14:45
   
국가란 존재에 대해서...
공부좀하고 오시게.
무슨 똥개냐? 아무나 보고 짖게..ㅋ
                         
백담사 13-08-14 14:47
   
'자주' 하자면서???
다다다다다 13-08-14 14:29
   
이 놈은 사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는 놈이네..

부자든 빈자든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구성원인데 부자만 있으면 사회가 아주 잘 돌아가겠다.
     
백담사 13-08-14 14:33
   
이건 또 무슨 뚱딴지여?

내가 언제 부자들 옹호했나?
속삭이는비 13-08-14 14:32
   
이 정도 개털리고 눈팅하는 지박령 수꼴들이 안 도와주고 있으면 눈치라도 채야지ㅋ
     
백담사 13-08-14 14:34
   
털리긴 뭘 털려.
논리적으로 함 반박해보셔.
          
속삭이는비 13-08-14 14:35
   
논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담사 13-08-14 14:36
   
이보셔.
나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몸이라우.
                    
속삭이는비 13-08-14 14:39
   
그거랑 댁이 병X 취급 당하는 거랑 뭔 상관?
                         
백담사 13-08-14 14:40
   
그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셔.
속삭이는비 13-08-14 14:37
   
요즘 보수들 수준이 딱 백담사님이네요 ㅋㅋ
     
백담사 13-08-14 14:39
   
ㅋㅋ
나 여기 자주 안 오지만,
다들 복지는 하지면서 증세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서.

이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국방비까지 부자세를 걷자는데야..
          
속삭이는비 13-08-14 14:44
   
혹시 조선족이세요?

국방비까지 부자세를 걷는다는게 대체 뭔 소린가요?

아 두고두고 써먹을 댓글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담사 13-08-14 14:45
   
그럼 내가 어디서 보고 그러게.
여기 가생이에서 보고 이지럴하고 있는거지.
                    
속삭이는비 13-08-14 14:48
   
국방비까지 부자세 걷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무시 안 할께요 이제ㅋㅋ
                         
백담사 13-08-14 14:52
   
말 그대로 부자세 걷어서 국방비로 하자.
                    
개나리꽃 13-08-14 14:51
   
그래...
이지럴 열심히 하시게~~~~ㅋ
백담사 13-08-14 14:56
   
ㅋㅋ 참 세상 요지경이네요.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 노빠들의 주장을 그대로 코스프레 한것.

이제 시간이 지나니...
다들 발전을 했는지..
이걸 내가 기쁘해야 하나 아님 울어야 하나.

하여튼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 좌파들도 많이 의식이 깨우쳐 진 듯.

이상 더이상 댓글은 없음.
뻘글에 댓글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
     
속삭이는비 13-08-14 16:04
   
코스프레고 나발이고 니가 뭘 알아야 하는거죠ㅋㅋㅋㅋ

개쩌네 이 양반ㅋㅋ
          
백담사 13-08-14 20:28
   
ㅋ 그대는 뭘 아시는지요??
버프홀릭 13-08-14 15:41
   
보수가 나라 국방 강화 하자는데 그 돈 아까워서 코스 프레 한거면 참 답없다 ㅋㅋ.
백담사야 들고 나올껄 들고 나와라, , 보수가 나라 안보위해서 돈 아까워 했으면 이미 그냥 쓰레기라고 해라 ㅋㅋ, 보수 코스프레 고만 떨고 ㅋㅋ, 중도 좌파나 해라 ㅋㅋ , 그러니 이명박 처럼 대통령 전용기꼴 나는거야
보수인척 하는 백담사가 국방력위한 세금 정책 까고 복지 세금 쉴드 쳐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보수 코스 프레 인증이라는거야 이게 ㅋㅋ, nll 은 솔직히 관심도 없으면서 정권 탈취용으로 써먹을려고 하는 더러운 보수 코스프레 인종쉐리들 ㅎㅎ,
     
백담사 13-08-14 20:03
   
ㅋ 이분은 내가 메탈을 위시한 좌측 분들에게 다구리 당하고 있는게 안 보이시나요?

저는 보수. 진보 진영 논리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내 하고싶은대로 하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 라고나 할까요?
나는 보수.진보 따윈 개에게나 줘버린 사람입니다.
으라랏차 13-08-14 16:20
   
노무현때 계획대로 지금 못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종부세와 법인세등을 대폭 감세했기 때문임.
     
백담사 13-08-14 20:27
   
그 보단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 7% 가정도 그렇거니와
애초부터 대못을 박겠다는 생각이었거나,
아님 자신의 후임 대통령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할 것이란 착각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 전임 대통령들을 비교질까지 해가면서 너나 나나 다들 평가들 하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업적 타령을 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4대강이 아닐까 하네요.

이런 연고로, 후임 대통령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방비는 거저 현상유지에 급급 하였었죠. 상황이 이런데 과연 MB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2020 국방계획을 실천할까요?
그건 에초부터 무리한 주문인 거죠.
Mpas 13-08-14 19:40
   
뭐 열심히 하세요...대한민국이 좀 살기는 팍팍해도 백담사같은 분이 베이스 깔아줘야 서민들이 좀 편해지죠
     
백담사 13-08-14 20:15
   
뭐 님의 댓글을 보노라면, 님의 능력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님 같으신 분들이 더 앞장서야 하지않나요?

저야 뭐 정부에서 내라는 세금들 아야! 소리 않고 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저보다 형편이 안되는 이들을 위해서요.

구질구질하게 부자세 타령은 안 합니다.
          
showmer123 13-08-15 00:56
   
이분 주장이 오락가락하느대 일관성이 필요한듯 비꼬기위해서 자주라느개념을 꼬아놨고 그러니 공격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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