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신설한다.
현재 주민세의 비율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신설하면 될 듯.
먼저 노무현의 2020 국방계획 내용을 해당 년도 실행여부를 감안해서 조금 수정하고
얼추 620조에 맞춰서 한시적으로 국방세를 신설하게 되면 노빠들도 그리 할 말은 없을 듯.
뭐 부자세니 뭐니 하는 데..
입으론 '자주' 를 외치면서 남의 돈으로 자기 집 지켜자고 하지는 못할 듯.
그리고 여유 돈으로 복지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그때 복지를 위한 부자세를 신설해도 늦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