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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6:32
헌법 불합치 판단한 내용........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6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1. 삭제  <2008.2.29.>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라 한다)

[헌법불합치, 2013헌바168, 2015.12.23.,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미 유야무야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확인한 사안....


지방자치 단체장(광역 단체장 포함) 예비후보도 후원회 만들 수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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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9-12-27 16:36
   
사실상 후원 없는 정치인은 스폰서가 있지 않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우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만도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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