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본문내용이 선택적 복지이죠.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것.

관련인력은 공짜로 하늘에서 솟아나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침점심을 무상으로 주자고 하는게 오히려 옳은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신적 없나요?
누군가는 애들을 먹여야 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지금의 한국에선 오히려 국민 건강관리와 경제적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군가 먹이는데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전문인력이 처리하는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현재 서울 급식가정중 70%는 필요없고...
30%는 필요하겠죠.

그럼 이 필요한 30%중 3끼를 다 제공해 줘야할 정도로
도움이 절박한 가정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 좀더 혜택을 주는게 진정한 복지 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쓰레기 무상급식 말고요....

잘 생각해보면 맞벌이 가정들 중 대부분이 새벽에 비척비척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애들 밥을 꾸역꾸역 챙겨주고는 일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전 국민중 일하는 인력의 상당수가 하루에 2인시를 낭비한다는 것인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또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음식이 부모가 해주는 것인것을 제외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을리가 별로 없죠
가령 전날에 회식을 갔다가 밤중에 장도 못보고 겨우 들어와 술도 제대로 못깬데다
잠도 제대로 못자서 아침에 비몽사몽 주섬주섬 토스트나 차려먹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세대야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전혀 다르죠.

아침을 학교에서 급양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라고 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은 유럽 일부국가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죠
국가가 나서서 "그딴거 먹일거면 차라리 내가 먹인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건좋죠..다만 무료급식까지 할필요있나요?

아침 저녁주되

90%는 제돈내고, 10%는 무상급식.. 이러면될듯

꿈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학교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 지나 보고 말하세요.
군대 짬밥만도 못하게 나오는 판에 영양같은 소리 하네요.
사먹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살로 안 가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이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사랑인 겁니다. 가족이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교육적인 지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는게 중간은 갑니다.

하늘2 님은 아침에 비척비척 일어나 애 밥한번 차려준적 없는 분일거라는데 제가 한표

차려준 적 있으니 짜지세요.

어차피 누군가는 시간적 금전적 자원을 소모한다면
일괄적 생산으로 단순화 집약화 함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나머지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편이 낫지 않나요?

전원책 변호사가 곽노현에게 토론 중에 한 말이 있죠.
배급제라는 말 쓰라고.

그러니까요..

학교서 아침점심저녁은 제공하되

10%의 아이들에겐 무료로하고 나머지아이들에게는 싸게받고...이런식이 더낫지않나요?

점심도 지금재원빵구난다고 난린데

모자라면 더 걷으면 된다는데요 뭐.

그런 유상의 복지라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급식업체들이 급식의 질 향상을 문제 삼아, 급식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부모나 정부는 그 가격이 타당한지 감시하고, 조절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급식 업체들은 더 효율적이고, 고급스런 급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같이 정부가 대행 업체의 부담을 안고 가느냐...
또한 그런 부담을 안고 참여할 대행 업체가 있을 것인가?
또한 부담을 정부가 안고 간다면, 과연 대행 업체가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이런 것이 또한 보편 복지의 난제입니다.

위 발제글은 하위 10%의 저소득층을 이야기 하고 있구만...
먼 맞벌이로 이야기를 전환하나요?

맞벌이 라면..... 무상급식 더더욱 할필요 없죠.

머 찾아보면 유로 급식 가능한곳 많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국가가 정리해 줘야 하나요?????

맞벌이부부가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지는 않는데요?

학교급식 도와주러 가는 건 어려워도 자기 자식 도시락 싸주는데 효율 따질만큼 각박한 부모는 드물죠. 우리 클 때 집밥이 영양학을 얼마나 따졌다고 그러시는지?

저는 우리 아이들 두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월 급식비 84000원이 나가죠.
일년에 한두번은 학교가서 급식을 직접 먹어봅니다.
매우 훌륭하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우리아이들 에게도 일주일에 꼭 한번씩은
급식이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둘다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료급식과 무료급식의 차이 이겠죠.

그리고 부산에 급식체계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도
무료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걸 모른체로요...
좋지 않습니까?? ㅎㅎ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점심은 맛나게 먹고 저녁 아침을 굶는다니 짠하죠.

아,,,아이들 몰래 저소득층에게 무료급식 할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개인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반대 하면서도..부분적 무상급식을 했을때 대상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네...  부모와 선생님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애기들 학교도 한학년에 10명인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생활보호 대상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식비 84000원이면 20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4200원 꼴이군요 하루에..
두끼라면 끼니당 2100원 정도고 급식 수준만 괜찮다면
괜찮아 보이는 군요.

아니에용... 두명에 84000원 이에요.
일인당 42000원 이구요.

머 8만얼마도 제가 한달 술 한번만 안먹어도 충당되는 비용이니..
저렴하죠^^

일인당 4만원이면 10년전 이야기인줄...

실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싸죠????ㅎㅎ

그렇네요.. 그런데 급식업체가 이익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급식을 관리하는 겁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많이 싸죠..
아마도 부산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은 학교에서 직접 업체와 계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식으로 먹이는건 돈 드는 일이고
만들어 먹이는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줄 아는 분도 있고

유료급식만큼 돈 주면 만들어 줄수 있다는걸 반문하도록 만드는 분도 있네요.

솔직히 민주당이 무료라고 말한게 문제지만
국가가 세금으로 만들어주든 내손에서 내가 돈내든 어차피 돈 나가는거 그런거란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그냥 국가가 한다리 걸치게 놔두는게 좋다고 봅니다만

국가가 한다리 걸치는 순간 결국 국가행정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행정의 추세로 봐서는 상향 평준화 될거라고 봅니다

유료급식으로 직접 비용을 납부해서 급식하는 거랑......

시의 예산에 맞춰서 급식하는 거랑의 차이를
진정 모르시나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서울의 급식수준이 어떤지요...

부산 사신다는거 아니었나요?
부산의 예를 드시길래 부산사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납득했는데.

그럼 유료급식만 먹여본데다 보편적급식은 먹여본일도 없으시고
사진으로만 보셨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만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유료급식 4천원 수준으로 보편급식 하자고 한다면 3천원대로 끊을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죠..
서울급식을 제가 먹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사진의 수준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한달급식비 4만원이라고 하신점에서 조금 의심가기는 합니다만

보편급식이랑 유료급식이랑 레벨이 다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전적 자원투입?
인력적 자원수준?

????????? 실제로 42000원 내고 있습니다. ㅎㅎㅎㅎ

이 금액을 속이고 말하면...
부산분들이 보시고 몰매 맞겠죠????

솔직히 부산이라면 물가가 쌀테니까 4만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서울은 일인당 8만원입니다 물론 우유포함이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음식값이 아닌데 쓰이는것 같더라고요.

웃긴거죠 그렇게나 차이가 난다는게. 먹는게 그다지 다르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보편급식 하자'와 '보편급식 안된다' 가 머리터지게 치고박고 싸우는 겁니다

참고로 도매로 따졌을때 채소값은 서울이 더 쌉니다

모르겠습니다.
일인당 4만원선에... 부산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겠죠.

암튼...저는 큰부담 없이도
우리 아이들 급식이 만족스럽다 하니깐...

서울의 무상급식이 을매나 쪼잔한 정책인지..
감이 옵니다만.....
이것때문에 지자체들 난리라고 기사에 여러번 뜨더군요.

보편급식이 재원마련에 문제를 빼면
질적으로 상향평준화 하고
불량업자 질나쁜 업자들 쳐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애들 보면서 돈줄로 보는 사람들 손에서 먹일 밥이 나온다는게 탐탁치가 않습니다.
이문을 뮈해, 원가절감을 위해서 무슨짓을 할런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국가가 관리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테고 기존금액 내면서 상향평준화 했으면 합니다.
내는 방법이 세금으로 바뀌든 그건 상관없고요

문제는 정부가 직접 급식 인원을 뽑고, 관리하면 그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이 되면... 철밥통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급식의 질이 점점 하향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업에 위임한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이때에도, 정부가 보장을 하게되면, 기업이 질적 개선의 의지를 보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보편 복지가 동기유발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을 예로 든다면, 자국민들에게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상 의사들은 자신이 담당해야 할 몫을 넘어가면 더 이상 진료를 안하는 관계로,
몇 시간 씩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문제이지요.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비판론적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바로 옆나라인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캐나다의 의료가 만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오바마 이전의 미국 의료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이 아니라면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월마트가 빈곤층 수준의 월급만 주고 부려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직원들이 월급 올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한다는 이야기요 ㅎ
그 자녀들도 대물림되어서 똑같이 살게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멀쩡한 아이들이 어려서는 지역사회의 치안이나 악화시키며 커서는 임금의 왜곡으로 차세대의 인적자원과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주범이 되는거죠
사회상을 왜곡된 잣대로 계급화, 하향평준화 해버린다는 것

이것이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지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이를 개선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에 의한 유상 보편적 복지가 아닙니까?

북한애들도 '우리식 민주주의' + 공산화 라고 하던데요?

주체사상도 우리식 공산민주주의!
한국의료도 우리식 의료복지주의!

주어진 정보만 꾸역꾸역 답습하다보면
우물안개구리에 우리가 최고다 만세만세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죠

우리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추구하는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북한애들이 그렇게 하는것은 사상교육이고, 정당화이론이죠.
뭐 그것을 그 주민들이 납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러니 개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보장시스템에 관해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재정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숫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