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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드 배치가 거론되고 있는 곳이 대략 6곳, 7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충북 음성, 경북 칠곡, 평택, 포항, 부산, 대구, 원주까지. 이 중에 혹시 가능한 곳이 있다고 보세요?
김 : 아, 전부 쉽지가 않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 괌, 뭐 이런 데 유사한 요경체계나 레이더 체계를 보면 인적이 하나도 없는 데 배치되어 있거든요. 뭐 해안가라든가 사막 한 가운데 이런 뎁니다. 그런데 지금 거명하신 덴 전부 인구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유로든 들어올 순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정치,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한 군데 쉬운 데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뭐 군사기지가 다 마을이나 도시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극심한 어떤 주민들 지역 갈등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괴물 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전 : 근데 우리 나라가 한반도가 남한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이 없잖아요? 사실... 들어오야 된다면 어쨌든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골라야 하는 거죠.
김 : 그렇습니다. 근데 또 국방부도 물론 논리는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갖다 놔야 인구밀집지역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전 : 아,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길 했습니까?
김 : 아니 이제 그 저 일부 사드 찬성파 의원들이 그 서울을 방어하려면 서울 근교에 있어야 되고 대구를 방어하려면 대구 근교에 있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내심 정부가 사실은 반겨하죠. 근데 이게 사드가 어떤 무긴지 제대로 알려져 있다면 그런 얘기가 맞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미국대통령은 전략자산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보호해야 될 어떤 핵심무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 : 그렇죠.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방안보 전문가이시잖아요? 실제로 사드로 한반도 방어가 가능합니까?
김 : 아니 이 사드가 뭐 알려진 성능을 한반도에서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 사드에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재래식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전 : 그니깐 북한이 쏜 무수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거잖아요? 핵을 실은 무수단 미사일을... 그죠?
김 : 아니 그거는 국방부 장관이 부인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노동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 중에 일부도 방어 하는 것이지.
전 : 그렇죠. 네.
김 : 무수단... 좀 허무맹랑하죠.
전 : 왜 허무맹랑합니까?
김 : 네, 우선 무수단은 4천 킬로 가까이 하와이나 괌을 사격하기 위해서 북한이 개발한 무기입니다.
전 : 그렇죠.
김 : 그런데 이거를 고각을 높여서 발사 각도를 높여서 한반도에 떨어뜨리려면 거의 수직으로 발사. 수직으로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미사일 운영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값 비싼 미사일을 그렇게 재래식으로 써 먹겠다. 이거는 작전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적어도 수백 발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높은데 이건 사드로 못 잡아요.
전 : 아, 그렇습니까?
김 : 네, 그러니깐 조금 허무맹랑한 상황이 발생하죠.
전 : 누가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1000발 정도 되는데 전쟁이 만약에 반발을 하면 하늘에서 미사일 비가 내리는데 그걸 사드로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김 : 사실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에 가장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저 그것은 이제 미군의 폭격기가 발진한 멀리 떨어진 기지를 사격하려고 개발한 건데 한국을 타격하려면 더 손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다른 재래식 미사일을 일제 사격을 해 버려도 되고 또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지금 180킬로가 나갑니다. 그런데 핵을 투발한다면 물론 미사일을 쏘겠지만 사실 그거 아니라도 재래식 수단으로도 이미 한반도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요격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을 수직으로 발사해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에 맞지는 않는 일이죠.
-혹시 (사드 배치가) 국내 정치 대선용으로? "대선쯤 되면 사드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국내에서 양분한 다음에 찬성 여론을 잔뜩 올려서 반대쪽에 씌워 버리는 전형적인 북풍 구조가 나오겠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미군 기지 하나 들어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드 자체가 지역으로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니 해야 할 게 많지만, 외교나 정치·사회 문제 모든 걸 따져 봐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대선 앞두고 선거용으로 써버린다고 할 때 어떤 판단 속에서 국민이 대처해야 하는 지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드 도입에 정부가 댄 근거가 얼마나 부실한지 격파해줘야죠. 제가 상임위할 때부터 거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일부 진보에서는 사드 반대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를 안 한다고 불만을 쌓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사드 반대 논리예요."
-사드 찬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사드 배치의 부당한 논리가 사드 반대 논리지. 이게 아니면 뭐가 반대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사드 반대한다'고 구호 외칠 것이 아니라 사드가 도입되면 왜 문제인지 밝혀주면 돼. 그럼, 이게 다 반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사드 배치가) 찬성이냐, 반대냐'로 정리하고 들어가면 규정 당하죠. 낙인 이론이 발동하죠.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사드 찬성파, 반대파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그거입니다. 그 구도에 몰아넣고 싶은 거예요. 그 구도에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사드 논리의 허구성만 파내자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고, 반대편이 늘어날 것 아니야? 그게 끌고 들어가야 할 논리지. 찬반으로 낙인 찍고 가면 북풍이 별 거입니까? 그런 구도에 들어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