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텅 빈 나라곳간정작 위기 때 쓸 돈이 없다
'퍼주기 복지'에 재정대응력 바닥
추경예산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올 국가채무비율 40% 넘을 듯
정치권 안팎에서 요청하는 추경 규모는 ‘10조원+α’다.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건전재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또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전망치(-3.6%)보다 더 악화된 -4% 안팎이 될 전망이다. 나라살림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후 22년 만에 최악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확장 재정 여파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출 다이어트’ 대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일자리 등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란 정반대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응해 평소 나라 곳간을 비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나빠지는 재정건전성의 원인으로 ‘방만 경영’을 꼽는다. 코로나19처럼 국가재난급 위기가 올 때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한다. 하지만 평소 씀씀이를 늘린 탓에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실제 그랬다. 정부는 올해 초슈퍼예산을 짜기 위해 적자국채를 60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늘어난 돈의 45.7%는 노인 일자리 창출(작년 61만 개→올해 74만 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고용 예산에 배정했다. 결과는 ‘나라 빚’ 증가였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731조5000억원, 올해 805조원으로 불어난다. 추경이 확정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97166&date=2020022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그 많은 세금 다 어디로 갔냐 ㅅㅂ
그런데도 빚은 약 200조나 늘어났네
국정운영을 진짜 개같이 했나 보네
작성일 : 20-02-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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