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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11-06 13:26
영리병원 허용
 글쓴이 : 너드
조회 : 1,115  

며칠전 가생이 정게에
영리병원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있기에
관심을 가져오던 차
그 종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로만 외국의료기관이지
실제는 국내영리병원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다는 점입니다.(국내 자본 50% 투자)
즉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을 들러리 삼아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는 문제점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대기업의 손바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 대구경북 부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무려 16개 시를 포함합니다.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여기에 기인합니다.
 
셋째.
영리병원 허용은 여야의 반대속에
16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허용 하에 이루어질 사안이
행정부의 하위법안으로 통과된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겁니다.
 
왜 이런 문제점과 반대속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인지...
 
이런 사안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좌우를 떠나
 
국민들이 견제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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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2-11-06 13:44
   
부익부 빈익빈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존경합니다!!
부자들이 돈 좀 더 벌겠다는데, 서민들이 왜이리 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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