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2-06 12:09
국민의 요구에 공소장공개를 명문화한건 노무현이죠.
 글쓴이 : OOOO문
조회 : 377  

국회법 128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통상 주요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

이는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돼 확립된 제도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이 아니면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랬지요?

문재앙과 추미애는 노무현과 결이 다르다고....

노무현 노선과 가장 비슷한건 안 철수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굳민베자 20-02-06 12:14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비공개할수 있다.... 라는 소린데여????? 그래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사들이 떡검들에게... 경고한거자나여....
     
OOOO문 20-02-06 12:15
   
공소장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나요? ㅎㅎㅎ

추미애는 비공개하면서도 아무런 이유도 대지 못했죠.
          
굳민베자 20-02-06 12:17
   
공소장을 공개하면... 공정한 재판이 된다.... 그럼... 언론플레이 하질 말았어야져.... 공정한 재판을 하면되지... 여론몰이를 하던게..... 떡검과 자한당인데... 공정한 재판 운운하고... 있는 토착왜구....
     
굳민베자 20-02-06 12:15
   
그리고... 자한당 국회의원은... 공개대상이 아니에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강탱구리 20-02-06 12:21
   
정보 공개법이란 근거를 만든거고 그 법률의 제한 사항을 읽어봐...누가 판단하는지....
보미왔니 20-02-06 12:32
   
그냥단다 20-02-06 14:15
   
와 이런사람들 많이보니 이젠 대충 패턴이보이네.. 민주당만 죽어라 욕하니 안먹히고.. 노무현 갈라치기할려고 노무현끌고오고.. 자한당 욕먹이는거 싫으니 안철수 끌고오고.. 님 한가지만 이야기함.. 노무현절친이자 동지가 문재인 인것만 알아두세요.. 이런거로 안통함..
딩루트 20-02-09 18:50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58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912
37052 사법시험폐지 하길 잘했다고 생각 (4) 둥글둥글 10-15 373
37051 좃딱년 지지율 5%로 문대통령 지지율을 폭망이라누? ㅋ… (2) 냐웅이앞발 10-15 373
37050 경기지사 이름 알려주께. (3) 냐웅이앞발 10-16 373
37049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① 이은재(자왜당), 보… (4) 그림자악마 10-18 373
37048 서초동 집회 후원금 1억돌파 거짓말이라고? (5) 반스업 10-18 373
37047 젊은이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11) 무명검 10-20 373
37046 언론이 유시민한테 하는꼬라지 보면 가관인게. (2) 밤말들은쥐 10-21 373
37045 진짜 종북질은 이런거지. ㅋㅅㅋ (5) 그림자악마 10-21 373
37044 ㅋㅋㅋㅋ 자왜당만 빼고 죄다 반란군이 신변구속 계획 … (10) 그림자악마 10-21 373
37043 개국본 총수님 어제 영상 왜 숨긴거냐? (11) 반스업 10-22 373
37042 페스트트랙 저지 적극 가담자 공천가산점 준다네요 (8) 바람아들 10-22 373
37041 문재인과 박근혜의 공통점 (8) 2018수호랑 10-25 373
37040 벌금 300만원 (1) gasy 10-25 373
37039 [안현실 칼럼] 문재인 정부의 '잃어버린 시간' (1) 탈랄라 10-25 373
37038 가만있어보자, 내일 탕탕절 맞쥬? (13) 아이유짱 10-25 373
37037 현재 검찰은 에드가 후버의 FBI와 매우 유사함. 스핏파이어 10-26 373
37036 쩝쩌바 겨우 운영진한테 신고한거냐? ㅋㅋㅋ (14) 아이유짱 10-26 373
37035 한국정치에서 예수쟁이 노빠문빠세력은 축출해야죠. (5) 홍콩까기 10-26 373
37034 최순실-정유라 세금체납 재산은닉 (2) 무영각 10-26 373
37033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멸망의징조 10-28 373
37032 장지니가 알릴레오 발언 비꼬기에 헛소리였나 싶었는데. (5) 문삼이 10-29 373
37031 경심이 부엉이바위 안가게 검찰이 감시잘해야할듯.. (14) 인커리지 10-30 373
37030 달창들 조국손절한 배신자 민좃당의원 (4) 인커리지 10-30 373
37029 한국당 갑질 논란 박찬주 영입 반발에 발표 보류 (1) 칼까마귀 10-30 373
37028 현 정부 장관 18명중 12명이 아들딸 자사고 특목고 (2) OOOO문 11-01 373
◀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