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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
한일 기본조약에는 청구권에 입각한 '배상이 규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그당시 위안부 배상문제가 조약의제에 들어가있지도 않았습니다..위안부 문제는 조약 체결한 지 38년 뒤에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일본만행이고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정부가 그 불법성을 인정한 이상 일본은 위안부 배상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도 김대중정부가 종군위안부 배상책임을 일본에 묻지 않겠다고 말했던거구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상정된 `일본정부에 대한 종군위안부 배상요구 철회'안건이 장관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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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대한 종군위안부 배상요구 철회를 결단하지?
황당하네요..
이제껏, 어느 정부도,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전부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역대 정권들은 과거사 청산 문제가 불거질때만, 반짝 하고, 위안부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뿐, 적극적인 정부차원에서의 법적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965년 박통때, 일본과 맺은 "한일 협약"으로 더이상 위안부문제에 거론할 것이 없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확실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왔고.
저당시는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지만, 저런 논조가 아니었음. 교묘하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더이상 위안부 배상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였음....., 다른 분들도 제이야기
듣고, 마져 그때 그랬어라고 하실분들 계실겁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1965년 한일협약으로 모든 전쟁과 관련된 배상을 끝낸다라고 한 문구에 김종필이가, 박정희의 승인을 얻어 서명한 것임.....,
김영삼이는 그런말 한게 아니고, "3월 13일, 언론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는 일본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런점에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요렇게 김영삼이가 말함.
김영삼대통령은 30일 "우리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측으로부터 배상을 원치 않지만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역사에오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무토가분 일본외무장관을접견 한 자리에서 특히 과거사 문제에 언급, "일본이 종군위안부 문제의진상을 정직하게 밝힘으로써 한일양국 국민간에 믿음이 회복되며 일본도세계에서 도덕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한일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긴 밀한 협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대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