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97조 문재인 174조 필요한데… 재원 마련엔 침묵
박대통령이 노인기초연금 복지공약에 대해서 재정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인 공약후퇴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어찌됐든 유감입니다..
그런데 웃긴게 민주당놈들이 박대통령에게 히틀러 운운하며 사기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ㅋ
민주당 자신들이 얼마나 떳떳하길래 저리 강하게 나오는걸까요...
자..그렇다면 저번 대선당시 민주당과 문재인이 내세운 복지재원마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문재인의 복지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선 약 170조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복지재원마련의 핵심은 부자증세입니다..
우선 문재인이 말하는 복지재원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 법인세를 MB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것을 25%로 되돌리자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지만
대기업 법인세가 25%로 인상돼도 연간 5~6조원정도의 세수정도만 더 확보되죠..
게다가 문재인은 부자감세로 인해 MB정권 5년동안 90조원의 세금이 줄었다고 뻥튀기 합니다..
단지 예산정책처 추산만을 근거로 말입니다..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로는 약 63조원의 세금변동이 있었을뿐입니다...
또한 문재인이 주장했던 대기업 특혜 철회도 사실상 재원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게 당시 일반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현재 총 30조원, 174개 조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최대 5조원 정도인데, 이를 모두 철회한다고 해도 연간 5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그치죠..
그리고 간이과세자 축소와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전면적 실시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모두 실시할 경우에도 연간 7~8조원의 세수정도가 확보됩니다..
약 170조의 재원이 필요한 민주당과 문재인의 복지공약...이를 실행하기 위한 복지재원마련안이 얼마나 허구성이 짙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기업 활동의 축소를 우려해 가파른 증세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았고,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이라는 다소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의 재원마련안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불충분했습니다..당시 문재인과 민주당의 복지재원마련안을 보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대폭적 인상과 같은 가파른 증세정책만 있었고 민간 투자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위험성 그리고 가파른 증세의 반발에 대한 사안을 간과하고 있었죠..
설령 위와같은 문제를 모두 무시하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계획한 복지재원마련안을 모두 100% 실현했다고쳐도 복지공약에 필요한 170조원에는 한참 못미치는 재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박대통령의 일시적인 복지공약후퇴에 대한 비판을 달게 할 수 있어도 민주당이 사기꾼,히틀러 운운하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여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생쇼를 떠는 모습이 우스울뿐입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었거늘...
작성일 : 13-09-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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