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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부자증세요..?
문재인은 부장증세로 연간 150~1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죠..
대기업 법인세를 MB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것을 25%로 되돌리자는 게 문재인의 공약이었지만
대기업 법인세가 25%로 인상돼도 연간 5~6조원정도의 세수정도만 더 확보되죠..
게다가 문재인은 부자감세로 인해 MB정권 5년동안 90조원의 세금이 줄었다고 뻥튀기 합니다..
단지 예산정책처 추산만을 근거로 말입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약 63조원의 세금변동이 있었지요...
문재인이 말하는 부장증세로 연간 150~1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것인지...
그러니 문재인의 최악이 아닌 박근혜의 차악을 말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