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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26 22:02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네요.
글쓴이 :
졸려요
조회 : 960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를 하고 공판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죄라고 하네요.
즉 채동욱이 고발을 안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거 알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니가카라킴
13-09-26 22:07
쥐여 터지는 사람을 보다 못해... 도와주는거군요..
그러나 쥐여 터지는 사람이.. 니가 먼데 나서는거야 하는 모습을 볼수도 있겠네요..
쥐여 터지는 사람을 보다 못해... 도와주는거군요.. 그러나 쥐여 터지는 사람이.. 니가 먼데 나서는거야 하는 모습을 볼수도 있겠네요..
졸려요
13-09-26 22:08
재밌게 됬습니다.
재밌게 됬습니다.
바쁜남자
13-09-27 00:01
채동욱씨 덕분에 국민들의 법지식 수준이 또 올라가겠네요. 준법국가 형성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게 아니신가.....ㅎㅎㅎㅎㅎㅎ
채동욱씨 덕분에 국민들의 법지식 수준이 또 올라가겠네요. 준법국가 형성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게 아니신가.....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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