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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6 22:02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네요.
 글쓴이 : 졸려요
조회 : 960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를 하고 공판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죄라고 하네요.
즉 채동욱이 고발을 안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거 알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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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3-09-26 22:07
   
쥐여 터지는 사람을 보다 못해... 도와주는거군요..

그러나 쥐여 터지는 사람이.. 니가 먼데 나서는거야 하는 모습을 볼수도 있겠네요..
     
졸려요 13-09-26 22:08
   
재밌게 됬습니다.
바쁜남자 13-09-27 00:01
   
채동욱씨 덕분에 국민들의 법지식 수준이 또 올라가겠네요.  준법국가 형성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게 아니신가.....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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