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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 지급하고, 무상교육, 무상보육 혜택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맞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소득구분없이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무상복지의 덫에 빠지게 된건지...
소득수준이 4만달러이상 나오는 유럽국가들도 버거워 하던데 말이죠...
아직은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국가로 들어설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복지가 우선 줄어드는게 맞지요. 일자리 돈이 돌아야 그래도 사회가 굴러가잖아요. 보편적 무상복지 이것도 진지하게 재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한테 많이 돈 내 놓으라고만 할 수 있는건 결코 아니지요. 부자한테 많이 걷는다고 서민이 해택보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의 복지공약이 더 현실적이라..??
문재인이 공약한 복지정책 실현할려면 약 170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말한 복지재원 마련안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이 말한 복지재원마련안 100% 실현한다치더라도 170조원에 한참 못미치는 재원마련안 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현실적이란 말이 나오시는지...